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당선(當選)!’

커버스토리 0 2022.03.11 11:06

윤 당선인, “협치, 소통, 통합” 강조

750만 재외동포들의 염원, 재외동포청 만들어지나? 주목

지난 9일(수) 치러진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다.

윤 당선인은 한국시간 10일 오전 100% 개표를 완료한 가운데 48.56%, 1천639만여표를 얻어 당선을 확정 지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47.83%, 1천614만여표를 얻었다. 두 후보 간 격차는 24만7천77표로 0.78%포인트였다. 이 격차는 무효표 30만7천여표보다도 적어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소 득표 차를 기록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당선 확정이 공표된 후 "당선인 신분에서 새 정부를 준비하고 대통령직을 정식으로 맡게 되면 헌법 정신을 존중하고 의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면서 국민을 잘 모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보수의 새 별로 떠오른 윤석열 당선인

이번 한국 대선은 유력한 제3후보가 없는 가운데 사실상 보수와 진보의 일대일 구도로 치러지면서 각 진영 결집이 극대화됐다.

국민의힘의 ‘정권 교체’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교체’라는 키워드 속에서 한국 국민들은 정권 교체를 선택했다.

앞서 여론조사 공표 금지 직전 한국의 공중파 방송 3사(KBS,MBC,SBS)와 입소스·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함께 진행한 조사에서도 정권교체론은 54.5%, 정권유지론은 35.8%였다.

선거 기간 내내 국민의힘은 정권교체론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민주당 인사들의 내로남불,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실패 등에 기인한다고 보고 이를 적극적으로 공략했다.

이는 승리로 귀결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로 궤멸 위기로까지 내몰렸던 한국 보수 진영은 5년 만에 정권을 탈환했다. 또한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로 보수와 민주 진영이 10년씩 번갈아 집권했던 '10년 주기론'도 깨졌다.

윤 당선인은 정치적 경험이 없는 신인이다. 특히 ‘장외 0선' 출신으로서 처음으로 대권을 거머쥐는 기록을 세웠다. 지난 해 3월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라는 사퇴의 변을 남기며 임기를 넉 달여 남기고 검찰총장직을 내려놓은 윤 당선인은 이후 6월 29일 정권 교체를 기치로 내걸고 정치 참여를 공식화하며 대선 도전을 선언했고, 불과 8개월 만에 20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새 역사를 만들었다.

과거 한국의 전·현직 대통령들은 국회의원직을 최소 1차례 이상 경험했고 대부분 당대표까지 역임하며 여의도 정치에서 리더십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윤 당선인은 이와 달리 의회정치 경력이 전무하다. 무엇보다 현 문재인 정부의 검찰 총장에 발탁된 '엘리트 검사'였지만 이후 정권 교체의 기수 역할을 맡게 된 것은 역설적이다.

현 문재인 정부는 초유의 탄핵 사태를 거치며 탄생했다. 문재인 정부에 걸었던 국민들의 기대는 높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혔던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라는 표현에 국민들은 가슴이 설렜다.

하지만 이후 국민들은 진보를 표방한 현 주류 정치 세력의 '불공정'과 '내로남불'에 지쳐갔다. 결국 문재인 정권의 연이은 실책과 여러 논란에 국민들을 설레게 했던 이 표현은 “이게 나라냐”라는 비판으로 변했다.

제20대 한국대선 결과는 2년째 장기화하는 코로나19 사태가 출구를 찾지 못하고, 여기에 부동산 정책 실패, 조국, 추미애 사태 등으로 인해 민심이 집권세력 심판론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750만 재외동포들의 염원, 재외동포청 만들어질까?

한국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재외 동포 수는 약 732만 명(7,325,143명, 2020년 기준)으로, 외국국적 동포 약 480여만명, 재외국민 약 250여만명으로 구성된다. 이중 미국에 약 2백24만여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 중국 다음으로 높다.

올해로 미주 한인 이민 119주년을 맞았다. 하지만 미주 재외 동포 사회가 갖는 위상은 여전히 미비하다. 이는 타국의 재외 동포 사회도 마찬가지이다.

때문에 재외 동포들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할 수 있는 체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

앞서 20대 한국 대선 기간 동안 각 당 대선 후보들은 750만 재외 동포들을 위한 각종 공약을 쏟아냈다. 각 후보들을 여러 공약 속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공약으로 재외 동포청 설립을 똑같이 약속했다.

재외 동포청 설립은 이를 통해 재외 동포들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다.

앞서 재외동포청 설립 공약은 지난19대 대선에서도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도 내세웠던 것이다.

양당은 제20,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연속으로 발의했지만, 이후 다른 이슈에 밀려 ‘재외동포청 설립’ 법안은 한국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에서 재외선거 참여율에 공을 들였다.

윤 당선인은 재외선거가 시작된 지난 2월 23일 공식 메시지를 통해 “저와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변화로 해외 동포와 함께 하겠다. 재외동포청 설립과 재외선거제도 개선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와 안전을 지키겠다. 미래세대 재외동포들이 모국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한글학교 교육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의 주요 공약은 재외동포청 설립, 재외동포기본법 제정, 재외선거 우편투표 도입 및 추가투표소 확대, 65세 이상 복수국적 연령 완화,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재정비, 온라인 실명인증 제도 개선, 재외공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재외공관 경찰영사 증원, 재외공관 내 재외국민 안전법률보호센터 설치, 재외교육기관 지원확대, 한글학교 교사역량 강화 및 한국사 교육 프로그램 신설, 재외국민 전문교육 플랫폼 구축, 국가별 재외동포 외교정책자문단 구성, 재외동포 명예총영사제도 확대, 특임공관장 검증강화 및 지속적인 평가 등이다.

이 모든 공약이 100% 이뤄지지는 않겠지만 그동안 미뤄져 왔던 재외 동포청 설립만은 윤석열 정부에서 꼭 이뤄졌으면 하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타국에서 사는 이민자들은 힘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구심점이 필요하다. 그 역량을 하나로 모은다면 그 영향력은 고국을 포함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 예로 미 정,재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로비 단체 중 가장 파워풀한 집단이 바로 유대계 로비 단체인 ‘공공정책협의회’(AIPAC, 에이팩)가 있다.

1947년 설립된 에이팩(AIPAC)은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풀뿌리 시민 로비 단체로 통한다.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정·재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신의 조직’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하루라도 빨리 전쟁에 개입했으면 유대인 수만명의 목숨을 나치의 학살로부터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미국 내 유대인들의 자각이 단체를 설립한 배경이 됐다.

이후 에이팩(AIPAC)은 막강한 자금력과 단결력으로 미 정치권을 쥐락펴락하는 최강의 시민 로비 단체로 성장했다.

이에 재외 동포청 설립을 통해 미국을 포함해, 각국의 한인 사회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한다는 그 힘을 키워야 한다는 당위성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