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플레 감축법안 통과 바야흐로 전기차 시대 열리나?

연방 상원이 지난 7일(일), 친환경산업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는 내용을 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안(IRA·Inflation Reduction Act)’을 통과시켰다.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기 위해 에너지 안보 및 기후 변화 대응에 무려 3천 690억달러를 투자하고 이를 위한 재원 마련 차원에서 대기업에 최소 15%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하원으로 넘겨져 최종 조정을 한 뒤 표결에 부치게 되는데,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 이달 내 무난한 통과가 점쳐지고 있다.

이후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끝으로 최종 실현되면 태양광, 풍력, 수소, 전기차 업체들의 수혜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저소득층 전기차 구매 시 세액공제, 태양광 패널·풍력 터빈 등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 세액공제, 자동화 생산시설·전기차 생산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이 담기면서 관련 시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 고유가 시대, 전기차가 대안될까? 어떤 혜택?

고유가 시대를 맞아 최근 전기차 구입에 관심을 보이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한인들이 관심을 가질 법안의 주요 내용은 2023년 1월부터 적용돼 2032년 말까지 10년 동안 지속되는 7천 500달러의 전기 자동차 세금 공제 부분이다. 

이번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에 포함된 전기차 구입자들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과 조건은 매우 다양하다. 일단 기본적으로 새차에 대해서는 7천 500달러, 그리고 중고차에 대해서는 4천 달러까지의 연방 세금 공제가 적용된다. 특히 이같은 세금 공제는 이번 법안에 따라 세금보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딜러에서 구입할 때, 즉각 적용이 가능해 그만큼 전기차 구입 가격을 할인받는 효과를 주게 된다.

이전 세금 공제에는 제조업체당 자동차 한도가 20만대였다. 하지만 테슬라와 GM 등은 이를 초과했고,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들도 마찬가지였다. 

이에 2023년에 이같은 자동차 상한선 제한을 없애도록 한 것이 큰 변화이다. 그동안 적용됐던 20만 대의 상한선이 내년부터 없어지면서 차량 가격과 구입자 소득 조건만 맞으면 내년부터는 각 제조사들이 세금 공제 혜택 적용을 받는 전기차를 무제한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또한 100% 전기차 뿐만 아니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에도 세금 공제 혜택이 확대 적용된다. 즉, 이전까지는 배터리 용량이 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에만 혜택이 적용됐지만, 이번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이 확정되면 배터리 용량이 7kWh(킬로와트시) 이상인 모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전기차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차량 가격 및 소득 조건은?

다만 이같은 세금 공제 혜택이 모든 전기차들과 모든 구입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차량 가격과 개인 소득 수준에 따른 제약이 있다.

일단 전기차 세금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차의 가격(MSRP)이 승용차 모델은 5만 5천달러, SUV·트럭·밴 모델은 8만 달러를 넘으면 안 된다. 럭셔리 전기차들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중고 전기차의 경우도 최고 4천달러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차 가격이 2만 5천달러를 넘지 말아야 한다.

특히 구입자의 세금보고에서 개인 연소득이 15만 달러(부부합산 보고시 30만 달러) 이하인 경우에만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소득 15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들은 제값을 주고 전기차를 사야 한다.

◈ 고려해야할 다른 점은 무엇?

이번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은 차량 가격 및 개인 소득 뿐 아니라 전기차의 부품과 배터리가 어느 나라에서 제조됐느냐에 따라 세금 공제 혜택 적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즉, 미국내 생산 전기차들을 위주로 이같은 혜택을 주도록 했는데, 중국에서 배터리나 주요 부품들이 제조된 전기차는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세부적으로 배터리의 경우 2023년까지 구성요소의 50% 이상을 미국에서 생산된 것을 쓰도록 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7년부터는 이 기준을 80%까지 끌어올리도록 했다. 핵심광물은 미국산 비율을 2023년까지 40%를 시작으로 매년 10%포인트씩 올려 2027년부터는 80%에 도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떤 차량들이 세금 공제 혜택 적용 대상인지는 향후 연방 정부가 각 제조사들이 밝히게 될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알 수 있겠지만, 일단 테슬라를 비롯한 브랜드와 미국 내에서 전기차 및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는 현대차와 기아 등 한국 자동차제조사들은 이번 적용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연방 정부는 올해 말이 끝나기 전에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지침을 발표할 계획이다.

◈ 여전히 비싼 전기차,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전기차 등록은 증가세

이처럼 확대된 혜택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전기차들은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이 구입하기에는 가격이 여전히 비싸다는 지적이다.

뉴욕타임즈는 지난 8일(월) 관련 기사를 통해 “수년 전 분석가들은 전기차가 곧 일반 휘발유 차만큼 저렴해질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자동차 평가기관 ‘켈리블루북’에 따르면 전기차의 평균 가격은 지난 해 6만 6천달러로 모든 신차종 평균가보다 2만달러가량 비쌌다.

다만 2022년 1분기 미국의 전체 신차 등록이 18%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 자동차 등록은 이 기간 60%나 증가했다. 

올해 초, 전기 자동차 등록의 급격한 증가는 미국 전체 시장의 전기 자동차 점유율이 역사적인 4.6%를 기록했음을 의미한다.

지난  3월에 모든 신차 판매의 86% 이상이 전기차였던 노르웨이와 같은 곳에서는 이 수치를 비웃을지 모르지만 전기차 지지자들은 변화가 천천히, 그런 다음 한꺼번에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현재 미국 도로에 있는 2억 5천만 대의 자동차(SUV 및 경량 트럭 포함) 중 약 1%가 전기 자동차인 것으로 추정된다. 미래의 판매를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IHS Markit의 분석에 따르면 2030년까지 신차 판매의 25~30%가 전기차가 될 것이며 2035년에는 40~45%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예측하에 로이터(Reuters)는 “2050년 미국 도로의 차량 중 절반 이상이 전기차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 전기 자동차 제조사들의 경쟁은 이미 시작됐다

도로에서 최근 전기차가 더 많이 등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미 자동차 제조사들이 전기 자동차 시대를 일찌감치 선언하고 경쟁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포드사의 Ford F-150 Lightning 에서 한국의 기아 자동차의 EV6, 현대의 아이오닉 5(Ioniq 5) 에 이르기까지 흥미진진한 새 전기차 모델의 폭발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

다국적 소비자 신용 보고 회사 익스피리언(Experian)은 올해(2022년) 첫 3개월 동안 15만 8,689대의 새로운 전기차 등록이 있다고 추산했다.

가장 큰 승자는 미국의 테슬라(신규 등록 수 11만 3,882대로 59% 증가)였고 그 뒤를 기아 자동차(8,450대로 8배 이상 증가), 포트(91% 증가한 7,407대), 현대 자동차 (300% 이상 증가한 6,964대)의 전기자동차였다.

오토모티브뉴스(Automotive News )에 따르면 여기에 더해 다른 전기 자동차 판매, 니산 리프(Nissan Leaf)와 폭스바겐(Volkswagen)의 ID.4도 모두 상위 10위 안에 들었다. 이 부문이 전기차 점유율이 4.6%로 기록되는데 일조했다.

◈ 텍사스, 전기자동차 판매 전미 3위

전기차 보편화 위한 인프라 개발 필요 지적

밸로즈(Veloz)의 전기 자동차(EV)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캘리포니아는 2022년 4월 기준으로 총 1백13만 5천 387대를 차지해 50개 주 중 가장 많은 전기차 누적 판매를 기록했다.

이는 2011년에서 2022년 사이에 미국에서 판매된 모든 신규 전기 자동차의 약 43%나 되는 판매량이다. 

연방 에너지부(US Department of Energy)도 2021년에 전기 자동차 등록에 대한 데이터를 발표했는데, 56만 3천 70대가 있는 캘리포니아 다음으로 전기 자동차가 가장 많이 등록된 주는 플로리다(96,640), 텍사스(80,900), 워싱턴(66,810), 뉴욕(51,870) 등이다. 반면 노스다코타(380), 와이오밍(510), 사우스다코타(680), 웨스트버지니아(1010), 알래스카(1290) 등은 하위 5위에 랭크됐다.

한편 도로 위의 더 많은 전기 자동차가 운행되는 것은 좋은 소식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공공 충전소와 같은 관련 인프라대비가 준비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난 6월, 텍사스는 주를 지나는 대부분의 인터스테이트 고속도로 및 주요 도로에 50마일 간격으로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 당국은 100만대의 전기차들이 더 수월하게 장거리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주 전역에 전기차 충전소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텍사스 교통국(TxDOT)은 최근 관련 초안에서 주요 도로 및 인터스테이트 고속도로를 시작으로 시골 지역까지 이어지는 텍사스 충전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5개년 계획을 밝혔다. 

현재 텍사스의 등록 차량 중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1%도 안되는데, 지난 5월 31일 기준 텍사스에는 12만 9010대의 전기차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 전역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비용은 작년(2에 승인된 연방 인프라 투자법을 통해 지원받게 되며 텍사스에 향후 5년에 걸쳐 약 4억 800만달러가 배정될 예정이다.

박은영 기자 © K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