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학자금 부채 탕감 조치, 누가 신청 자격 되나?

최대 2만 달러까지 부채 탕감 혜택 … 오는 10월부터 접수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이 지난 달 24일(수), 발표한 대학 학자금 탕감 조치에 대한 신청을 오는 10월부터 받기로 했다.

이에 대학 졸업생들이 최대 2만 달러의 학자금 부채 탕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연방 교육부는 탕감 조치에 대한 신청서를 오는 10월 초 웹사이트에 게재한다”고 밝혔다. “탕감 대상자들은 오는 11월 15일까지 신청을 마쳐야 탕감 금액이 삭감되거나 완전히 없어진다.

‘대학 접근성과 성공 연구소(The Institute for College Access & Success)’에 따르면, 대학을 졸업한 텍사스 주민들 가운데 학자금 부채가 있는 이들의 비율은 2020년 기준 전체의 절반이 넘는다.

또한 연방 준비 제도(Federal Reserve)의 추정에 의하면, 약 4천 5백만명의 미국인이 학자금 빚이 있으며 총 부채 규모는 거의 1조 7천억 달러에 달한다. 

‘교육 데이터 계획(Education Data Initiative)’은 텍사스는 그 중 약 1천 2백억 달러를 차지하고, 평균 1인당 부채는 3만 3천 달러 가량이라고 분석했다. 

백악관 보도에 따르면, 1980년 이후 지금까지 4년제 공립 및 사립 대학을 졸업하는데 드는 전체 비용은 거의 3배 증가했으나 연방 지원의 증가는 그에 미치지 못했다. 한 때 학생 한 명 학비의 80%를 충당할 수 있었던 펠 그랜트(Pell grants)는 현재 1/3만 커버 가능하다. 

이번 바이든 플랜에 대해 알아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1) 1만 달러의 학자금 탕감 수혜 자격 요건은, 연 개인 소득 12만 5천 달러 미만 혹은 가구 소득(부부합산) 25만 달러 미만이다.

2) 저소득층에게 주는 펠 그랜트 수혜자는 2만 달러까지 탕감 받을 수 있다.

3) 소득정보가 이미 연방 교육부에 저장된 약 8백 만명은 별도의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연방 교육부는 학부(undergraduate) 대출금에 한해 월 상환금을 절반으로 낮추고, 대출 원금이 1만 2천 달러 미만인 채무자는 20년이 아닌 10년 후 남아 있는 대출금을 탕감하며, 또한 남은 월 이자를 면제해 주어 매월 상환금이 납부되기만 하면 더 이상 빚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는 탕감안을 제안했다.

백악관은 이번 탕감 조치 대상자의 90%가 7만5,000달러 미만을 벌고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대학  학자금 탕감 대상자는 웹사이트(student.gov/debt-relief-announcement)에서 구독을 클릭하면 10월 초에 자세한 내용을 받을 수 있다.

정리=박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