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투자이민 제도 재개 … 부유층 다시 몰린다

실업률 높은 지역 투자 시 영주권 조기 발급 ‘패스트트랙’도 

한때 운영 중단됐던 미국 투자이민 제도가 최근 재개되면서 중국·인도 부유층이 몰리는 등 부활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지난 19일 보도했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국 법인에 최소 90만달러를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EB-5 프로그램은 2008년 이후 370억달러의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였다.

하지만 이민자를 노린 사기 등 각종 탈법 논란에 휘말린 끝에 작년 6월 제도 연장을 위한 하원의 재승인을 받지 못하면서 운영이 유보됐다.

당시 몰려든 해외 부유층으로 인해 영주권 발급 대기 기간이 거의 10년에 달했으며, 약 150억달러의 투자를 약속한 10만명가량의 신청자들이 제도 중단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지난달에는 뉴욕주 주민 2명이 투자이민 신청자들을 상대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과 연결해주고 영주권과 큰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면서 2천700만달러의 자금을 끌어들인 사기 사건으로 기소됐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하원을 통과하고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서명한 새 법안은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회계감사와 현장 실사를 강화했다.

특히 일자리가 적은 곳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도시가 아닌 지방이나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 투자할 경우 영주권을 조기에 내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최소 투자 금액을 105만달러로 높이되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투자할 경우 80만달러로 낮춰주고 10명 이상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 등 영주권 획득 조건을 강화했다.   

기사제공=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