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0 만 재외 동포들의 숙원, 재외동포청 신설

미주한인 등 전 세계 해외 한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재외 동포청 설립의 꿈이 드디어 가시권에 들었다.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안이 지난 15일(한국시간)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양당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으로 구성된 ‘3+3 정책협의체’에서 처리를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양당은 ‘재외동포청’을 신설하고 보훈처를 보훈부로 격상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외교부 산하의 외청으로 신설되는 재외동포청은 외교부·법무부·교육부·병무청·국세청 등 현재 각 부처에 나뉘어 있는 재외동포 정책을 통합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영사·출입국·병역 등 서비스는 물론 교류·협력, 차세대 동포 교육 등을 통합 수행하게 되는 등 해외 한인들을 위한 효율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재외동포청은 해외한인들의 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해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재외국민 투표 참여율 제고 ▲재외동포 관련 각종 세제와 한국 거주 요건 개선을 위한 제도 보완 ▲해외 한국학교와 한글학교 지원 체제 개선 ▲복수국적 허용 요건 완화 검토 ▲해외 입양 동포 지원 확대 등 다양한 과제를 수행하게 된다.

구체적인 조직안은 추후 확정되겠지만 현재 한국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재외동포청은 1청장· 1차장 밑에 동포정책국, 사업국, 지원국 등 최소 4국 편제로 이뤄지게 된다. 또한 접근성의 편의를 위해 현재 재외동포재단이 위치한 제주도가 아닌 서울에 본부를 설립하고 제주도에도 사무실을 두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재외동포청 설립은 이를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5월 출범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 시행하는 정부 기능이 미비한 상황이라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조직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임기 중 반드시 재외동포청 출범을 실현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리=KTN 보도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