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수정헌법 재산세 감면안 ‘통과’

지난 7일 주 헌법 개정안 선거 치러져 … 총 14개 헌법 개정안 중 13개 통과

텍사스 주민들이 지난 7일(화) 치러진 오프 이어 선거(off-year elections)를 통해 재산세 면제 등 다수의 헌법 개정안 및 지방 정부의 채권안 등을 승인했다.

오프 이어 선거(off-year elections)는 텍사스 뿐만 아니라 미 전역의 다양한 주와 지방에서 실시된 일련의 선거로 정규 총선거(regular general election)의 일부가 아니라 공석을 채우거나 특정 법안을 결정하기 위함이다.

전반적으로 올해 오프 이어 선거는 텍사스주 뿐만 아니라 전국의 정치적 지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선거였다.

◈텍사스 유권자들의 선택

텍사스 주민들은 이번 선거를 통해 재산세 감면, 수도, 광대역 등에 대한 자금을 승인했는데, 총 14개의 헌법 개정안(constitutional amendments) 중 1개를 제외한 13개를 통과시켰다.

주 공화당 지도자들은 올해 막대한 주 흑자 중 일부를 새로운 특수 목적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를 헌법 개정에 포함시켰다. 

과거 1978년 텍사스 유권자들이 승인한 지출 한도는 주정부의 재정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지출 한도는 주정부의 총 지출을 연간 주 전체 GDP의 2%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올해 텍사스 주정부는 막대한 예산 잉여금을 보유하고 있다. 

결국 잉여금을 사용하여 지출 한도를 초과하는 예산을 통과시키면 향후 주정부의 재정 안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주 공화당 지도부는 잉여금의 일부를 특별 용도 기금에 배정함으로써 이를 일반 지출에 사용하지 않고, 지출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 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재산세 감면 발의안4.

헌법 개정안에서 가장 확실한 지지를 얻은 것은 발의안4이다. 

이는 주정부가 주택 소유자와 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180억 달러를 지출하도록 허용하고 학군 세율(school districts’ tax rates) 인하 및 기타 세금 변경을 제정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주의회는 주정부와 학군 간의 분담금인 공립학교에 대한 주정부의 기여도를 늘렸다.

텍사스의 경제 성장과 연방 정부의 코로나19 구호 기금에 힘입어 만들어진 330억 달러의 흑자 예산이 이를 가능하도록 했다. 이같은 주 지원 확대는 공립학교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재산세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앞서 주 공화당은 양원에서 초당적 지지를 얻은 감세 패키지가 주택 소유자와 사업주를 위한 전례없는 세금 경감이 될 것이라고 예고해 왔다.

전체 재산세 감면 패키지는 모두 180억 달러이지만, 여기에는 전년도에 주의회가 승인한 삭감액 53억 달러가 포함된다.

발의안4가 통과됨으로써 주정부는 주택 및 토지 소유자들이 재산세에 대한 감면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지역 학군에 127억 달러를 보낼 수 있게 됐다. 

그 중 56억 달러는 주택 소유자를 위한 주요 세금 감면을 두 배 이상 늘리는 데 사용된다. 학교 세금에 대한 주의 홈스테드 면제(homestead exemption,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 주택 가치) 한도를 현 4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나머지 돈, 약 71억 달러는 지방 재산세를 주 판매세 수입으로 대체함으로써 교육구의 세율을 낮추는 데 사용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학군이 교사 급여와 같은 운영 비용을 지불하는 데 사용하는 세율을 재산 가치 100달러당 10.7센트 낮추게 된다.

발의안4 지지자들은 이러한 조치가 주택 소유자에게 큰 세금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텍사스 트리뷴(Texas Tribune)의 분석에 따르면, 텍사스 주의 주택 중간 판매 가격인 34만 달러로 평가된 주택 소유자는 평균 학교 세율을 적용해 재산세 청구서에 약 940달러를 줄일 수 있게 된다. 한 달에 80달러가 조금 안 되는 금액이다.

폴 베텐코트(R-휴스턴) 주 상원의원은 “주택 소유자들이 향후 몇 년 내에 더 큰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의 사무실이 제공한 수치에 따르면 전형적인 텍사스 주택 소유자는 처음 2년 동안 약 2천 500달러 이상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베텐코트 주 상원의원은 “이번에 통과시킨 법안으로 인해 승인된 낮은 학교 재산세율과 함께 증가한 홈스테드 면제가 소급 적용되며 올 가을 우편으로 발송되는 세금 청구서에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에 흑자가 생기면 혜택은 주민들이 보아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주민들이 원했고 마땅히 받아야 했던 재산세 감면을 받는 것을 보는 것은 환상적”이라고 부연했다.

◈퇴직 교사 연금 발의안9.

퇴직 교사 연금 문제인 발의안9도 텍사스 주민들의 확실한 지지를 받았다. 

이는 은퇴한 교육자를 지원하기 위한 주의회의 50억 달러 계획의 핵심 구성 요소를 비준하기 위한 것으로 일회성 지불도 포함됐다.

발의안9 통과로 텍사스 교사 퇴직 시스템에 33억 달러를 할당하고 퇴직 연금을 2%~6%로 인상할 수 있게 됐다.

텍사스 공립학교 교사와 기타 교직원들은 텍사스 교사 퇴직 시스템(Teacher Retirement System of Texas)에 연금을 적립해 은퇴 후 매월 받아왔다.

하지만 텍사스 은퇴교사 협회(Texas Retired Teachers Association)의 팀 리 전무이사는 “2004년 이전에 은퇴한 교사들은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2013년 이후로 연금이 인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TRS 에 따르면 은퇴한 교사 47만 6천 명 미만이 지난해, 불과 월 평균 2천 174달러의 연금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 발의안9 통과로 이제 은퇴한 교사의 연금은 2%에서 6% 사이로 인상된다. 2001년 8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교사는 6% 인상되고, 2001년 8월 31일부터 2013년 8월 31일 사이에 퇴직한 교사는 4% 인상된다. 

그 외 2013년 8월 31일부터 2020년 8월 31일 사이에 퇴직한 교사와 교직원은 2% 인상을 받게 된다.

지난 20년 동안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은퇴한 교사의 수입이 감소했다. 소비자 물가 지수에 따르면 2004년 9월의 100달러는 2023년 9월의 162.08달러와 동일한 구매력을 갖는다.

텍사스주 교사 협회(Texas State Teachers Association)의 오비디아 몰리나(Ovidia Molina) 회장은 “인플레이션에 맞춰 자동 인상을 받는 사회 보장 수혜자와는 달리 대부분의 텍사스 교육자들은 사회 보장 수혜 자격이 없다”라며 “그들에게 TRS 연금은 유일한 수입원으로 이번 발의안이 의회가 교사 연급을 더 자주 인상할 수 있는 선례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특별 기금 조성 필요로 하는 5개 발의안

이번에 승인된 헌법 개정안 중 5개는 주의회의 특별 기금 조성을 비준하기 위한 것이다.

발의안 6은 지난 봄에 통과된 추가 지출 법안의 10억 달러로 텍사스 물 기금을 조성하고 다양한 물 프로젝트, 특히 노후된 수도 파이프 교체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발의안 8은 고속 인터넷 접근 및 연결을 확장하기 위해 광대역 인프라 기금을 조성한다.

발의안 14는 주립공원 토지 취득을 위한 현재 2년 주 예산에 포함된 10억 달러를 지원하기 위해 100주년 공원 보존 기금을 설립한다.

발의안 5는 30억 달러의 텍사스 대학 기금을 조성한다. UNT 시스템과 같이 영구 대학 기금에 속하지 않은 주립 학교는 연구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발의안 7은 보조금과 대출을 통해 새로운 전력 생산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텍사스 에너지 기금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그외 발의안과 통과되지 못한 발의안

발의안 1은 농장, 목장, 목재 생산, 야생 동물 관리에 대한 권리를 보호한다. 발의안 2는 보육 사업체에 재산세 감면을 제공한다. 발의안 3은 의회가 부유세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한다. 발의안 10은 생명의학 회사에 재산세 감면을 제공한다.

그외 엘 파소(El Paso)에서 특정 레크리에이션 채권을 허용하는 발의안 11과 갤버스톤(Galveston)의 재무관직을 폐지하는 발의안 12도 통과됐다.

한편 텍사스 유권자들은 주 판사의 의무 퇴직 연령을 75세에서 79세로 높이고, 최소 퇴직 연령을 70세에서 75세로 늘리는 발의안13은 유일하게 거부했다.

이번 거부로 현 네이선 헥트(Nathan Hecht) 텍사스주 대법원장(74세)이 내년 말까지 임기가 정해졌으며 그렉 애봇 주지사에게 다른 대법관을 임명할 기회가 주어지게 됐다.

박은영 기자 ©  K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