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전용 취업비자 ‘올해는 통과될까’ 한인 사회 관심 집중

한국인 전용 전문직 취업비자인 E-4 비자 신설 법안이 올해는 연방의회의 문턱을 넘길 수 있을지 한인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전문직 취업(H-1B)비자 당첨 확률이 희박해지면서 한인 기업과 구직자 모두 E-4 비자가 간절한 상황이다. 하지만 관련 법안은 작년 4월 상·하원에 발의됐지만 더 진척되지 못했다. 

연방의회 웹사이트에 따르면 E-4 비자 신설 등을 담은 ‘한국과의 동반자 법안’(Partner with Korea Act)은 발의 단계에서 멈춘 상태다. 

작년 4월 하원과 상원에 각각 발의됐는데, 이후 한 번도 논의되지 못했다. 하원의 경우 공동 발의자가 25명까지 늘긴 했지만, 이 마저도 두 달째 제자리걸음이다. 

해당 법안은 전문 교육을 받고 관련 기술을 보유한 한국 국적자에 연간 최대 1만 5,000개의 전문직 취업비자를 발급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캐나다·멕시코·싱가포르·칠레·호주 등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들은 이미 누리고 있는 혜택이다. 

한국과의 동반자 법안은 지난 2013년부터 매 회기 발의됐지만 매번 의회 문턱을 넘기지 못하고 폐기됐다. 

반면 H-1B 비자의 경쟁률은 점점 세지고 있다. 

H-1B 비자의 연간 쿼터는 8만 5천 개로 제한되지만 2023~24회계연도 기준 신청자는 78만 명에 달했다.

정리= KTN 보도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