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FW 한인 부동산업계 불법적 관행, 그냥 눈감을 것인가?

부동산 회사 대표로 알려진 한인의 무면허 논란 

DFW 지역 사회에서 한인 부동산 회사 대표로 알려졌고 활동하고 있는 한인이 무면허인 것으로 드러나 주의가 요구된다.

메트로 부동산(커머셜)과 MRG 부동산(주택) 등 두 회사의 대표로 알려진 션 김(Sean Kim 한국명: 김범수)씨는 텍사스부동산위원회(Texas Real Estate Committee, TREC)로부터 징계를 받고 지난 2022년 10월 3일부로 부동산 세일즈 에이전트 라이센스가 박탈(revoked)됐다.

면허 박탈 이유는 그가 저지른 1급 중범죄 (1st degree felony) 때문으로 2020년 받은 재판 판결을 기한 안에 TREC에 보고해야 할 규정을 어겼다.

무엇보다 그는 부동산 회사의 대표가 되려면 꼭 필요한 브로커 라이센스가 없이 오랫동안 세일즈 에이전트 라이센스만으로 DFW 한인 동포 사회에서 불법적으로 회사의 대표로 활동하고 광고해 왔다. 이 부분도 TREC 규정에 엄격히 어긋난다.

TREC은 브로커 라이스를 갖춘 자만이 부동산 회사의 소유주(Owner)나 사장(President), 최고경영자(CEO), 최고운영책임자(COO) 등 대표로서 활동하거나 광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세일즈 에이전트 라이센스까지 박탈당해 무면허인 션 김 씨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이 대표로 알려진 부동산 회사 이름을 내건 채 지난해 모 쇼핑센터 등과 관련된 일을 진행했고, 최근에는 다른 이의 리얼터 면허(세일즈 에이전트 라이센스)를 이용, 자신의 이름으로 서명한 계약서를 체결한 것이 들통나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달라스 카운티 법원 기록에 의하면 김 씨는 2020년 9월 22일, 20만 달러 이상의 절도(Theft of property with a value of $200,000 or more)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고 1급 중범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1급 중범죄는 5년에서 최고 99년형까지 가능한 최상위 단계의 중범죄이다.

이 사항에 대해 알고 있는 한인동포 S씨는 “김 씨가 관리하던 부동산의 임대료의 일부를 착복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 외에도 김 씨와 관련된 제보에 따르면 그는 상가 매매에 있어 다수의 매수자들에게 동일 부동산에 대해 다중 계약을 진행해 피해를 입혔는데, 부동산 매매가 진행된 후 계약서 상에 계약금 반환 조건이 없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김 씨는 사전형량조정제도(Plea Agreement)를 통해 집행 유예에 해당하는 7년 간의 커뮤니티 슈퍼비전(Community Supervision)을 받고 있다.

커뮤니티 슈퍼비전은 형사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감옥이나 구치소에 보내지 않고 지역 사회에서 감독하는 제도로 이 기간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컨디션(condition)이 있다.

김 씨가 지켜야 할 컨디션은 무려 21가지나 되며 이를 어길 시 가중처벌 및 법적 책임이 뒤따른다.

◈ 한인사회 위상 깎아내리는 불법적인 관행 이제 근절돼야 …

김 씨는 DFW 한인사회에서 오랫동안 부동산 업계에서 활동해 왔고 언변이 유창한데다 사업 수완이 뛰어나 이 같은 김씨의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인 리얼터 A씨는 “김 씨는 부동산 회사 운영 및 부동산과 관련된 그 어떤 일도 해서는 안되는 처지”라고 지적했다.

A씨는 “한인 리얼터들이 작은 부동산 회사에 들어가는 이유는 사실 커미션 때문”이라고 공개하며 “큰 부동산 회사의 경우 소속 리얼터는 받게 되는 부동산 중개 커미션의 40%를 내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제대로 된 부동산 회사는 그만큼 리얼터 교육을 철저하게 진행하고, 부동산 거래에서 판매자와 구매자, 중개자인 리얼터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있다고 전한 A씨는 “이런 점이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 떼어가는 커미션 부분이 아깝게 느껴지는 점도 있다”고 말했다.

A씨는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 회사가 브로커 라이센스를 갖춘 운영자에 의해 실제적이고 합법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리얼터들도 이러한 합법적인 부동산 회사에 소속돼 부동산 거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법적 부동산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리얼터 및 고객을 보호하는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다른 한인 리얼터 B씨는 “김 씨가 이미 10년 이상 브로커 라이센스도 없이 불법적으로 부동산 회사 대표로 활동하는 것을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알았지만 이를 누군가 나서서 제지하기엔 그의 수완이 워낙 좋아서 그저 “이건 아닌데…”라고 생각만 했다”고 전했다.

그는 “DFW 한인사회에서 명백한 위법이 아무렇지 않게 통용되는 불감증이 이젠 사라졌으면 한다”라며 “부동산 거래에서는 고지식 할 정도로 곧이곧대로 법을 준수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B씨는 “라이센스가 없는 무면허인이 부동산 관련 계약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만약 계약이 잘못될 경우 오롯이 피해는 고객의 몫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타 주에 기반을 두고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한 사업체 관계자는 “북텍사스 한인사회가 타주에 비해서 가짜 뉴스가 잘 퍼지고, 명백히 위법적인 것들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전혀 제제가 없이 통용되는 것들을 종종 접한다”고 전했다.

한편 텍사스의 한인 인구는 계속 증가세를 보이면서 2017년부터 전미에서 3위를 기록했고 해를 거듭하면서 2위 뉴욕 주와의 격차를 점점 좁히고 있다.

그 중심에 북텍사스 한인사회가 있다. 한인사회의 규모가 커질수록 한인사회의 전반적인 인식 수준과 사회 문화도 성숙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인다.

거짓과 위법을 따지고 분별하며 근절하는 것은 힘들고 당장의 불이익으로 여겨지고 귀찮게 여겨질 수도 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DFW 한인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를 생각한다면 적어도 명백한 위법과 불법의 활동은 근절되어야 한다.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인식이 주도하는 사회공동체적 문화가 한인 이민자사회에 자리 잡아야 할 것이다.

KTN 보도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