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요구 대부분 수용됐다”

주 헌법 개정안 및 지역 채권
발행안 통과

지난 5일 텍사스 전역에서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주 헌법 개정안 다수가 통과되고 지역 별로도 대부분의 채권 발행안이 주민들의 합의를 얻어냈다.
이번 텍사스 주민투표에서 10개 헌법 개정안 중 주 소득세 제정을 불가능하게 하는 안을 포함해 9개 개정안이 통과됐다.
또, 이번 선거에선 헌법 개정안 외에도 지역 별로 채권 발행안이 주민투표에 부쳐져 거의 모두 통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달라스 시장에 선출되면서 주 하원 직을 물러난 에릭 존슨(Eric Johnson) 달라스 시장을 대신할 주 하원의원 보궐 선거의 승부가 나지 않아 결선투표 과정을 더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후보는 시민운동가 출신의 로레인 비라빌(Lorraine Birabil) 후보로 35%의 과반수를 못 넘긴 득표율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그 뒤를 개발업자인 제임스 암스트롱 후보가 추격하는 형국이다.
이번 선거에서 주민들의 지지를 받아 통과된 주 헌법 개정안 9개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안이 주 입법 기관의 소득세 제정 남발 방지에 관한 개정안 4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전 주 헌법에선 주 의원 다수의 지지를 받으면 주 소득세 관련법을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었으나, 새로 발의된 개정안 4에 따르면, 주 의석 수 삼분의 이의 동의를 얻어야만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게 된 것이다.
개정안 5는 기존의 주 판매세와 이용세 징수를 통해 거둔 세수를 주립 공원에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87%의 압도적인 유권자의 지지를 받아 통과됐다.
개정안 3은 재난 피해 주민들에 대한 재산세 면제 권한을 주 입법 기관에 부여하고 있다.
허리케인 하비(Harvey) 피해 이후 발의된 개정안이 유권자 85%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됨에 따라 최근 북텍사스 지역을 강타한 토네이도 피해 주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앞서 개정안들보다 더 압도적인 94%의 유권자 지지로 통과된 개정안 10은 사법 기관 지원견 K9의 보호 인력들이 은퇴한 해당 지원견들을 반려견으로 입양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주민투표에 부쳐진 10개 헌법 개정안 중 유일하게 부결된 개정안 1은 로컬 판사가 여러 도시에서 재판권을 동시에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유권자의 지지를 얻지 못했다.

정리 김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