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내라 달라스!]코로나 19로 인한 실업 수당 어떻게 신청하나? 주의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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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이설변호사



Q. TWC에서 실업급여신청에 대한 많은 변동사항이 있다고 하는데, 대기기간과 그외에 변동사항은 무엇이 있으며,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그렉 애봇 텍사스 주지사는 텍사스노동위원회(TWC) 의 1주간의 대기기간 중지를 승인시켰습니다. 텍사스내의 직원들은 실업급여 신청이 승인되면 즉시 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TWC는 코로바이러스 사태에 대응하여 실업급여를 위한 (Search Requirement) 자격요건이 일시적으로 면제되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신청방법은 TWC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TWC전화 800-939-6631 업무시간 8:00am - 6:00 pm 에 전화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외 아래와 같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Last employer’s business name and address
고용주의 사업장 이름 및 주소
First and last dates (month, day and year) They worked for their last employer -
고용주를 위하여 일한 첫 날짜 및 마지막 날짜
Number of hours worked and pay rate if They worked this week (including Sunday)
(일요일 포함) 한 주간 근무시간 및 급여율
Information related to their normal wage
급여와 관련된 정보
Alien Registration Number (if not a U.S. citizen or national)
외국인 등록번호 (미국 시민 또는 국민 이 아닐 경우)





실업급여 등록 신청 후, TWC담당 직원이 등록신청서에 기록된 정보를 확인한후, 클레임(Claim)을 진행합니다 TWC측에서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할 경우, 본인에게 연락할 것입니다. 또한, TWC온라인 웹사이트에 접속하시어 업데이트 되는 정보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Q. 코로나 19로 인한 각 카운티별의 행정 명령에 따라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개인 비즈니스가 임시로 문을 닫을까 걱정됩니다. 직원들 실업급여를 어떻게 지불하여야 할까요 ?
만약 정부 기관의 비지니스 중단명령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 제204.022조(a)(1-2)항(텍사스 노동법 참조)항은 고용주가 비용 청구 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실업수당청구에 대한 답변과 함께 shutdown order의 사본을 제출하여, 비지니스의 중단/폐쇄는 정부기관의 명령으로 의해 의무적으로 실행되었다고 주장하셔야 합니다.





Q. 만약 직원이 복직할 준비가 되었다고 만한다면, 고용주로서 무엇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직원이 코로나 19감염증상을 보이거나 이와 같은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일 경우, 고용주가 Doctor’s release나 이와 같은 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 없는 것과 관련된 재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고용주들은 이 점을 고려해야 하며, 최소한 현재의 상태에서는 바이러스에 노출된 것으로 알려진 직원의 경우에만 (코로나바이러스뿐만 아니라 감기, 독감, 기타 바이러스성 해충과 같이 전염성이 있는 것만큼 전염성이 있는 것) 진료 확인 문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게다가, 병원 측에서는 현재 많은 검사 문의와 환자들 때문에 이와 같은 증명서나 문서발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미국내의 코로나 19 증상 테스트는 아직 보편화 되지 않음으로 이와 같은 증명서를 발행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증명서/문서 요청은 이와 같은 증상을 가진 직원들에게 일관되고, 공정하게 요청되어야 합니다.





Q. 만약 직원이 의료관련 이유로 집에 간다고 한다면, 실업 수당을 청구하고 실업 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아니오. 만약 그들이 유급 휴가 혜택을 받고 있다면, 유급 휴가를 받는 동안 그 직원은 TWC법에 따라 “무직”으로 간주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실업보험 (UI)혜택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일단 유급 휴가가 끝나면, 그 직원은 후에 실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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