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의 60일간 이민 비자 발급 중지 행정명령과 그 의미

4월 21일(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19전염 방지 및 미국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영주이민 비자를 발급하는 것을 60일간 중단한다는 행정명령을 서명하고 이를 발휘했다.

Q. 어떤 사람들이 적용 받나?
미국 안에서 영주권 신청하는 것은 이 행정 명령에 포함되지 않는다.
계속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노동 허가 후에 워킹 퍼밋을 통해 일을 할 수 있고 인터뷰 후에 영주권 받을 수 있다.
이번 행정 명령으로 제한하는 것은 외국에서 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다. 또한 이 안에 많은 예외가 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민비자 신청은 시민권자 배우자, 부모 및 21이하의 미혼 자녀 초청인데, 이들은 예외가 된다. 그러나 외국에서 진행하는 취업 이민 비자는 중단됐다.
예외는 의료진들, 의사, 간호사 등이며, 그외 필수직에 종사하는 취업이민 중 숙련직, 비 숙련직 (농장에서 일하는 일꾼,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 요리사)등은 예외.투자이민 비자(EB-5)와 모든 비이민비자(Non-immigration VISA), H1B 단기 전문직, E-2 소액 투자비자, F-1 학생비자, R-1 종교비자 등은 이 행정 명령에서 예외이다.
그외 모든 취업이민 비자, 영주권 배우자, 자녀, 시민권 자녀 21이상 미혼 및 결혼 자녀, 형제 초청 이민비자는60일간 발급하지않는다.

Q. 트럼프 대통령이 이같은 행정 명령을 내린 이유가 있다면?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실제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사실상 모든 가족이민, 취업이민 인터뷰가 현재 세계 모든 주미 대사관에서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한달 이상 동안 인터뷰를 할 수 없었는데, 이번 명령을 통해 이같은 상황이 60일간 더 연장되었다고 생각하면 된다.
물론 행정 명령이 장기화되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겠지만, 60일 이상 장기화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히려 이번 행정명령은 정치적 의도가 더 많다. 코로나 사태로 입장이 어려워진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반(反) 이민 행정명령을 통해서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정치적인 선동이다.
현재 미국이 코로나 19 확진자가 세계에서 제일 많다. 코로나 19와 이민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또 실제적으로 취업 및 가족이민비자를 이미 중단한 상태이므로 이 행정명령 아무런 의미가 없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정치 기반 세력들, 미국 제일주의, 국수주의, 반 이민 주의 사람들의 표심을 잡고, 그의 지지세력을 재
결집하려고 하는 것이다.
코로나 19 위기를 대처하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너무나 준비를 하지 못했다.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확진자 85만명을 넘겼고, 사망자도 4만 5천이상으로 세계 제 1위의 오명을 썼다.
일각에선 코로나 19에 준비 태세를 갖출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인 골드 타임을 적어도 6주를 놓쳤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지도력 문제와 실책에서 주의를 전환하기 위해 아무 의미 없는 반이민정책을 내놓았다는 생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팬데믹을 이용해 자신의 반 이민 정책을 미국 내 일자리 보호와 공중 보건 대책으로 포장하면서 트럼프 자신의 정치적인 지지 세력을 재결집하려고 하고 있다.

변호사 김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