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의 계절이 돌아왔다

내년 3월 9일 시행될 한국 대통령 선거가 10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대선 후보들의 본격적이 경쟁이 시작된지 이미 오래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모두 정권재창출과 정권교체에 사활을 걸고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동원 가능한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쏟아붓고 있다. 정당 본연의 목적이 정권 획득이라는 점에서 선거, 특히 대통령 선거는 집권 여당이 되는 가장 중요한 정치 이벤트인 셈이다.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대선 시계가 더욱 빨라지면서 국민들의 대선 관심도도 점점 증가되고 있다. 전통적 지지세력 뿐만 아니라 중도 유권자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후보들의 행보가 바빠지고 있다. 언론에서도 연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후보의 일거수 일투족이 보도되고 있다. 어떤 후보가 언제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디를 방문했는지, 심지어 후보 가족의 과거의 행적이나 민감한 사생활, 옷차림조차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대선을 둘러싼 정치적 사건과 후보 개인의 사소한 언동, 선거 캠프의 불협화음이나 심지어 언론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여론조사에서 보여지는 후보 지지도가 바뀌고 있다. 현실정치에 많은 관심을 갖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더불어 민주당의 이재명과 국민의힘 윤석열 두 후보에 대한 지지율 추이로 확인할 수 있는 민심의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객관적이며 과학적으로 조사된 여론조사도 유권자 개개인이 지지하는 후보 지지도에 따라 왜곡하여 해석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지지도가 높게 나온 여론조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사된 여론조사고, 반대로 상대 후보의 지지도가 높게 나오면 그 여론조사를 믿을 수 없는 엉터리 조사로 치부하는 게 현실이다. 

한국 사회에서 대통령이 갖는 권한과 책임을 감안하면 대선 후보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현상이 당연하다고 보여 진다. 대부분의 서구민주주의 국가는 의회내의 의석 점유율에 따라 집권 여당이 결정되지만, 한국의 경우 의회 다수당이 준거가 아니라 대통령이 속한 정당에 따라 집권 여당이 정해진다. 그만큼 한국 정치에서 대통령이라는 지위는 행정부와 국가의 수반이라는 헌법적 지위를 뛰어넘어 모든 정치 권력이 하나로 집중되고 수렴되는 정점에 위치해 있는 게 사실이다. 이론적으로는 책임정당 중심으로 정책이 논의되고 입안된다고 하지만 대통령의 재가나 승인 없이 여당이라 할지라도 정당 단독으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주요 정책을 입안되고 채택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이러한 대통령의 정치적 지위와 막강한 권한이 한국 대통령을 “제왕적” 대통령으로 만들고 대선에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되는 현상을 피할 수 없게 만든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 대선은 후보의 정치적 견해와 입장, 이념과 성향 뿐만 아니라 후보의 자질이 부각되고 있다. 자질은 유권자의 선택 뿐만 아니라 정치 지도자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라는 점에서 후보 개개인의 자질에 대한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 특히 후보의 도덕성은 대통령으로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중의 하나이다. 국가의 최고 의사 결정권자로서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막강한 지위와 권한을 감안하면 대선 후보의 도덕성은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며, 투표 결정에 결정적 요소로 작용해야 한다.

그러나 제왕적 대통령으로 비유되는 한국 대통령의 지위가 대선을 과열시키며 상대에 대한 흑색선전과 비방이 정책과 정견보다 앞서는 기이한 현상이 되풀이되는게 아쉬운 대목이다. 정치혐오와 불신의 만연한 선거에서 최선의 선택이 어차피 불가능하다면 최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정당과 후보들이 자신들의 정책을 홍보하고 상대방의 정책을 비판하기 보다는 보다 쉽고 효과적인 접근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상대 후보에 대한 도덕성 흠집내기이다. 사실 한국 선거에서 후보에 대한 호감보다는 비호감이 역설적으로 유권자의 최종 선택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 후보가 제시한 정책은 쉽게 잊혀지고 언론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경향이다. 반면에 후보 개개인의 도덕성 문제나 법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는 과거의 행적은 유권자의 관심을 증폭시키고 선거 감성을 자극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지지 여부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기제로 작용하게 된다. 

민심의 변화를 야기할 만한 복잡한 주요 변수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이다. 현재는 국민적 의혹과 합리적 의심에 불과하지만, 대장동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검찰과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되고 마무리되면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정치적 운명은 지금과는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 이 두 사건은 후보의 자질 문제로 부각되면서 민심을 반영하는 선거의 향배를 바꿀 수도 있다. 후보의 정책과 도덕성 모두 대선을 앞둔 유권자의 입장에서 면밀히 살펴봐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다.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더욱 필요한 대목이기도 하다. 

최장섭 논설위원

Texas A&M University-Commerce

정치학과 교수

* 본 사설의 논조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맞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