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공모제 ‘환영’

[김길수의 이슈 망원경] 19기 민주평통위원 ‘인선’에 즈음해 국민참여공모제 ‘환영’

제 19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이하 민주평통, 평통) 위원 인선을 위한 요강 및 방침이 확정됐다.
평통 사무처가 15일 (토) 주 달라스 출장소를 통해 알려온 추천요강에 따르면 19기 재외 평통위원 선정과 관련한 핵심사안은 아래와 같은 몇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첫째. 전체 평통 위원수는 줄었지만 재외평통 위원 수는 18기 3300명에서 19기 3700명으로 400명이 늘었다.
둘째. 여성위원 40%와 청년 30% 이상을 확보하도록 명시했다. 18기 때와 비교해 여성위원 숫자는 29.6%에서 40% 이상으로, 청년 위원(45세미만) 비율은 20.4%에서 30%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셋째. 특히 19기부터 재외 공관과 현지 한인사회 유력인사들을 통한 추천 외에 한인동포들이 스스로 추천을 해 자문위원이 될 수 있는 ‘국민참여공모제’를 도입해 실시한다,
국민참여 공모제의 경우 해외에 배정된 공모인원은 300명으로 한국국적자와 재외동포가 대상이다.
국민참여공모제는 주 달라스 출장소나 평통 협의회 등 기존의 추천위원회와 관계없이 만 19세 이상 누구나 자문위원 위촉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일반인들에게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비록 일부이긴 하나 민주평통 역사 30여년만에 비로서 통일역군을 국민 주권의 힘으로 추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코드인사나 지역 파벌주의 인선 사라지는 계기기 되길..
그동안 민주평통 인사때만 되면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재외동포사회가 크고 작은 잡음에 시달렸다. 누구와 누가 협의회장 자리를 놓고 철천지원수(徹天之怨讐)가 되어 눈길도 안 마주친다는 둥, 모인사는 평통이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 조차 모르는 무자격자임에도 추천권을 가진 사람과의 개인 친분만으로 어부지리 인선이 됐다는 둥, 심지어 평통 위원이 되기 위해 이것저것 비위를 맞춰가며 은밀한 줄 서기에 나서 눈꼴 사납다 둥… 그야말로 낯뜨거워 차마 듣기조차 민망한 온갖 설(說)들이 난무했다.
아무리 헌법이 정한 대통령 직속 기관이라지만 대다수 동포들에겐 관심의 대상도 아닌 평통 위원 몇 명 뽑는 것이 마치 동포사회 전체의 큰 일이라도 되는 양 끝없이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또 그런 식상한 일들을 언론에서 연일 퍼 나를 수 밖에 없을 만큼 시끌벅적 해야 하느냐는 비판을 받아온 민주평통 위원 인선 건 .
하지만 솔직히 민주평통의 존재이유에 대해 이제 와서 굳이 재론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남과 북이 한반도내 평화정착을 위해 진지한 여정을 시작한 상황에서 조국 대한민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달성하는데 작은 밀알의 역할을 하는 단체라는 것 만으로 그 의미는 이제 충분하다. 그래서 이번엔 더욱 신중하고 원칙에 기반한 인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그동안 지적되어온 인선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불식시키기 위해선 추천권을 가진 인사들의 코드 맞추기나 동포사회를 갈라놓는 ‘파워게임’의 산물이 된 ‘밀폐형 추천행태’는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 동포사회 전반의 중론이다. 그래서 국민 공모제의 확산과 정착이 기다려지는 이유이기도하다.
아울러 평화통일에 대한 자문보다는 오히려 한반도 평화통일을 방해하며 이념 갈등을 부채질하는 인사들의 추천을 지양하고 지나치게 정치적인 인물들 역시 배제 될 수 있도록 추천위원회나 평통 사무처가 철저한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문을 하고 싶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민주평통)란 이름 그대로 조국 대한민국이 민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켜보고 고민하고 자문하는 역할 ,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지렛대이기 때문이다.
민주평통 홈페이지를 열어보니 ‘자문위원 통일정책 건의’란 창이 눈에 들어온다.
통일의 그날 선봉에서 깃발을 들 그들은 “대한민국의 평화 통일을 위해 과연 대통령에게 어떤 정책을 건의할 것인가?”
19기 민주평통에 거는 기대가 남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