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볼턴의 경질과 대북기조 변화

김길수의 이슈 망원경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0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을 전격 경질했다.
사임이니 경질이니 뒤 말은 많지만 취임 1년 6개월 만의 불명예 하차라는 데는 이의가 없어 보인다.
볼턴은 트럼프 행정부내 대표적인 '매파'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함께 외교·안보 분야에서 쌍두마차의 역할을 해 오던 인물이라 그의 경질과 앞으로 진행될 트럼프 행정부의 추후 행보에 대해 세계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존 볼턴은 2005년 8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조지 W. 대통령의 비회기 임명자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를 역임했다. 그는 2012년 대선 공화당후보인 미트 롬니의 외교정책 고문을 맡기도 했다.
그의 정치적 견해는 트럼프가 대선 유세와 집권 초기에 주창했던 미국 민족주의자(American nationalist),보수주의자 및 "신보수주의자(neo-conservative)"와 맥을 함께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볼턴은 그동안 북한,시리아, 리비아, 쿠바 등의 정권 교체를 주장해 왔다. 그는 또 이란 핵협상의 해지를 계속해 요구했으며, 이라크에 대한 침공 결의를 계속 지원했던 인물로 잘 알려졌다.
그래서일까 존 볼턴의 해임 사유가 아직 확실히 밝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도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마무드 바에지 대통령 비서실장은 "호전광을 쫓아낸 것은 미국이 전쟁을 도발하는 시대가 끝났다고 결론지었다는 뜻"이라면서 에둘러 볼턴의 경질에 대한 만족감을 표했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볼턴 보좌관의 경질은 특히 미국의 대북 노선기조에 변화를 불러오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볼턴은 그동안 절대적 선 핵폐기후 대북지원이란 기조를 굽히지 않고 주장해 온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핵 폐기 없는 경제제재완화는 있을 수 없다는 초강경 기조다.
이로 인해 싱가폴 회담이후 한반도 평화 정착에 획기적인 물꼬가 틀 것이란 세계적 기대감과 달리, 시간이 갈수록 미북양측은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며 접점이 보이지 않는 평행선을 줄 곳 달려왔다는 비아냥과 비판을 면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일까 “인내와 유연성이 필요로 되어지는 외교를 대꼬챙이식 독선과 고집만을 내세워 망쳐 놓고있다”는 비난이 꼬리표처럼 그를 따라다니기도 했다.
따라서 볼턴에 대한 전격 경질이 향후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큰 변화를 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권이나 김정은 체제에겐 추석 선물이 될 것이란 의미심장한 말도 흘러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어떻게 하든 북한을 구슬려 핵을 완전 포기하도록 해서 자신의 업적으로 내세우고 이로 인해 다음 대선에서 무난히 재선을 거머쥐길 기대할 것이다.
북한 김정은 역시 핵을 포기하더라도 경제제재라는 사슬에서 벗어나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면서 대내외적으로 신망을 얻고, 이로 인해 체제를 보장받으며 영구집권을 누리는 주춧돌이 되길 원하고 있을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볼턴이 주장한 ‘경제 제재 완화 없는 선 완전 비핵화’라는 강압적 패(牌)는 이미 북한으로부터 심각한 거부 감을 유발한 만큼, 볼턴이 없는 지금이 양측모두 이해와 공감 선상에서 추진할 수 있는 절충안 마련의 적기일 수 있다.
북한에 가하고 있는 경제제재를 일부 완화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북한 핵 감축과 동결을 이끌어내며 종국에는 완전한 핵포기 및 폐기로 이어지는 방안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유다.
한국 정부로서도 미북간 극적인 타결안이 나옴으로써 이산가족재회와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재 가동 등 민간 차원의 교류부터 활성화 해가며 한반도내 영구 평화 정착을 위한 미국 및 북한과의 공조에도 최선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서 현재로선 당근과 채찍요법만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 보다 현실적 타협안에 가까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평화는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당사자 간의 진지한 노력에 대한 진솔한 대가다.
때문에 한.북.미 삼자간의 대화와 노력에 거는 기대는 더욱 클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닐까?

김길수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