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 방종, 광화문 집회

서울의 한 대형교회 목사가 주도한 광복절 광화문 집회가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의 기폭제가 되고 있다. 안타깝게도 그 목사가 주도한 광복절 집회로 인해 신천지와 이태원 클럽 사태에 이어 제2차 코로나 대유행이 현실화되었다. 결국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는 논의를 시작했고 조만간 많은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서울의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확진자 수만 현재까지 900명이 넘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광복절 이전에도 감염 증세가 있었고 광복절에는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 이로 인한  2차, 3차, 4차 감염까지 감안한다면 전국적 규모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은 필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이러한 암울한 현실을 이 교회 목사와 교인들, 그리고 집회 참석자들은 다들 쉽게 예상했을 것이다. 

특히 집회를 주도한 목사는 광화문 집회로 인해 코로나가 급격히 확산될 것을 당연히 예견한 것으로 보인다. 실례로 집회 참석자들에게 코로나 확진에 대한 방역 당국의 검사 요구를 회피할 목적으로 집회에서 휴대전화를 소거하고 신용카드를 쓰지 말라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규모 집회를 통해 짧은 시간에 많은 이들에게 고의적으로 감염시켜 전국으로 확산시키고 심지어 정부의 방역 활동을 방해하는 것이 광복절 광화문 집회의 본질적 목적은 분명 아닐 것이다. 

종교 지도자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현실 정치에 관심을 갖을 수 있고, 필요하다면 현정부와 집권여당을 비판하거나 비난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양심에 따라 집회와 결사를 통해 정치적 주장을 제기하고 국민적 공감을 획득해 나갈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작금의 코로나 확산 사태가 집회 주도자와 참석자들의 본래의 정치적 주장이나 집권 정당, 대통령에 대한 비판과 상관없이 이 집회가 코로나 재확산의 기폭제가 되었다는 점이다. 

해당 목사는 본인이 격리 대상자임에도 집회를 주최하고 많은 집회 참석자들과 긴밀히 접촉했다. 또한 많은 이 교회에 등록된 많은 교인들이 양성으로 확진되었음에도 이 교회는 교인들의 연락처조차 방역당국에 제출하지 않았다. 오히려 누락된 교인 명부를 당국에 제출했다고 알려져 있다. 정부의 방역 활동 방해라는 고의적 목적을 넘어 감염병 관리법 위반이라는 하나의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여지는 대목이다. 

아마도 이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주장과 비친정부적인 태도를 보수 언론과 시민들에게 조금 더 인정받고 싶은듯 하다. 그래서 광복절을 맞아 대규모 집회를 주도하고 많은 이들의 우려에도 결국 강행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들이 보인 행동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행위에 불과했다. 그들의 집단 행동이 사회 전체 공동체의 건강과 안녕에 직접접인 위협을 가한 것이다. 

누구나 국민으로서 다양한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가 있다.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자유로서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그것이다. 국민으로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 

자신의 행동과 그에 따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자유와 방종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양식을 갖추웠을 때 본질로서의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자유권을 행사한다는 미명아래 자신의 행동에 무책임하거나 타인의 신체적 건강과 안녕에 위협이 되고, 나아나 직접적인 피해를 주게 된다면 그것은 방종을 범주를 넘어 엄연한 범법 행위가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치적 주장과 당파적 견해를 떠나 코로나-19를 대하는 이들의 반사회적 행동과 비윤리적 태도는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이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는 그들과는 일면식도 없는 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이다. 

나아가 자신들의 종교적 양심과 기독교적 신앙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건강과 건전한 발전을 위해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많은 교회가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집단 감염의 온상이며 감염 확산의 주범이라는 사회의 혐오 집단으로 인식될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한국 교회가 사회적 분열과 대립을 야기하고 정치적 갈등과 극단적 혐오를 양상하는 집단으로 전락해서는 안될 것이다.

최장섭 논설위원

Texas A&M University-Commerce 정치학과 교수 

* 본 사설의 논조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맞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