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넘겨주면… ‘내 목숨’ 위태롭다! 대한민국 ‘궁민(窮民)’들 알고 있나?

지난 주 포트워스에서는 한파로 130 여대의 자동차 추돌로 참사가 일어나 7명 사망, 70여 명이 부상을 입는 대형사고가 발생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는 캐나다 북쪽에서 북극의 한냉 폴라 볼텍스(polar vortex/극 소용돌이)를 가두었던 제트기류가 힘이 빠져 북극 한파가 남진하면서 엄청난 눈 폭풍과 추위가 심해진 탓이라고 전한다. 

이런 추위는 텍사스에서 지난 <91여 년>만에 처음이라고 했다. 딱 <대한민국 역사>와 비슷한 세월이다. 보통 이곳 날씨는 2월이면 한국의 4월하고 비슷한 계절인데, 기온이 무슨 영하 19도(섭씨, 화씨 -2)의 날씨라니...그야말로 누구 말처럼 ‘생전 경험해보지 못했던 현실’이 실제로 다가왔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모두가 힘들게 코로나 역병과 싸우고 있는 와중에 세상이 미치지 않았거나, 아니면 아무래도 하느님이 뭔가 심기가 엄청 불편하셔서 지구촌을 혼 내시는 게 아닌가 싶다.

우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만 해도 그렇다. 지난 11/3 대선 이후 미합중국의 정정(政情)은 어쩐지 불안하다. 아직도 부정선거 논란이 명쾌하게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 가운데 어쨌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은 하였지만, 무언가 석연치 않는 현상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매일 이상한 뉴스들이 SNS를 타고 돌아다니는 것이 영 찜찜하다. 혹 나만의 착각일까

우선 눈 여겨 보면, 바이든은 뭐가 그리 급한지 취임 첫날부터 하느님이 가장 싫어하는 친 동성애정책을 시동 거는 가 하면, 캘리포니아를 위시한 민주당 텃밭들에서는 소위 극좌 성향의 안티파(anti-fascism) 세력들이 벌써부터 선거공치사를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바이든 신 정부는 마치 기다린 듯이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후유증을 핑계로 연 이어서 국민 달래기 ‘돈 퍼주기’로 생색을 내려 하고 있다. 어디서 많이 본듯한 포퓰리즘이다. 마치 근간의 한국 좌파정부가 하는 짓거리를 꼭 닮아가는 것 같아 영 헛갈리는 현실이다. 그나마 다행한 것은 미국이 한국과 다른 점 한 가지는 국가의 안보문제다. 적어도 미국은 언감생심 ‘내 나라’를 적국에 팔아 넘기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기에 우리는 현재 ‘우리의 둥지’인 USA에 신뢰를 보내고 산다. 

살펴보건대, 근간 현실의 <국가 안보 문제>가 마치 요즘의 ‘텍사스 한파’처럼 현안으로 불거지고 있다. 말하자면 진짜 내 조국 대한민국은 보통 심각하지가 않다는 얘기다. 그야말로 큰일 났다는 생각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주 전 한미연합사 사령관을 역임했던 바엘 장군은 <한국정부가 한국 전작권를 전환하면 북한과는 싸워보지도 않고 북한에 나라를 갖다 바치게 된다>는 아주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솔직히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늘 있었던 일이야! 전작권…그게 머이야?“ 하거나, 80년대 이후에 태어난 철없는 친구들은 ”우리 군대 우리가 작전하겠다는데 내정간섭 하는 거 아냐?“ 하는 식으로 콧방귀를 뀐다고 한다. 

현재 대한민국 국군은 언필칭 60만 대군이라고 한다. 그리고 2000년 전까지만 해도 그야말로 세계 10위권에 드는 막강한 전력을 가진 군대였었다. 물론 미국과의 동맹이 그 주축인 것은 더 이상 말할 나위가 없었다. 그러기에 대한민국은 비록 반 조각일망정 그 안보를 바탕으로 불안하지 않는 꾸준한 경제번영을 이룩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그 탄탄하던 군대 조직이 지금은 누가 봐도 해파리처럼 흐물거리고 있다. 비례하여 경제적 폭락도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그야말로 문재인의 말처럼, 이번의 텍사스 한파처럼 <생전 경험해보지 못한> 현실에 맞닥뜨려지고 있는 것이다. 

듣기로는 현재 대한민국 군인들 육,해,공군 복무 연수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그냥 섞어서 20개월 정도라고 한다. 이 기간 동안 이런 저런 외박 휴가 다 빼고 실지로 군대 안에서 ‘짬밥’ 먹는 것은 약 17개월 정도라고 하는데, 그리 보면 신병 훈련과 주특기 교육 받는 기간 빼고 자대 배치 받아 실제의 병영 생활은 불과 1년 정도다. 이 기간 동안에 무슨 숙달된 전투력이 생성되겠는가? 그마저도 정기적인 기동 훈련마저 취소하고 대신 실제 훈련이 아닌 컴퓨터 시물레이션으로 하자고 하는 형편이 되었다. 마치 아이들처럼 게임기에 저장된 전쟁놀이로 우리 목숨을 담보하겠다는 발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 더하여 훈련도 적국인 북측과 협의해서 하자는 망발도 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아무리 북한 김정은의 눈치를 살핀다고 하더라도, 정말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거기다 차제에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미군의 전투 지휘권까지 정신 빠진 주사파 정권 ‘아이들’ 손에 맡기려 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 북의 김정은만 쾌재를 부를 것은 불문가지다. 아무리 현대전에서 북쪽에 비해 공군 해군의 기계화 전력이 우수하다고 하지만, 그렇더라도 그것을 작동하고 운용하는 모든 끝마무리는 숙련된 육군 인력이 아니면 절대 성공할 수 없는 것은 병법의 기본 원리이다. 이 명제를 문재인 정권이 결코 모르지 않을진대...그야말로 우리 집 <전가의 보도(傳家寶刀)> 같은 대한민국의 <전시작전권>을 아무 뚜렷한 대책 없이 그대로 넘겨주려고 하는 것은 바로 <한미동맹>의 파기를 의미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정말 그 저의가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 *

손용상 논설위원 

* 본 사설의 논조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맞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