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1.9조 경기 부양책 ‘양날의 검’?

경제성장률 7% vs 인플레 3%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바이든 표 경기 부양책이 미 경제를 40여년 만에 가장 빠른 성장세로 이끄는 동시에, 인플레이션도 되살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WSJ이 이코노미스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5.95%로 나타났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오는 12월 미국의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2.48% 상승하고, 향후 4개 분기 동안 월 평균 51만4000개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다국적 회계 컨설팅 업체인 KPMG의 콘스탄스 헌터 수석 경제학자는 “1조9000억 달러라는 규모는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성장세에 불을 붙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레고리 다코 옥스퍼드이코노믹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전례 없는 규모의 재정부양책이 올해 미국 GDP 성장률을 3%p나 추가로 높이고 300만~3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했다. 

투자은행 UBS도 “신규 부양책 효과로 올해 미국의 성장률이 7.9%에 달할 것”이라면서 “이번 부양책은 내년까지 미국의 강력한 성장세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현재 침체한 상태의 노동 시장과 서비스산업 부문이 반등하며 4~5월 물가 상승률이 일시적으로 가팔라질 수 있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 수준(2~2.5% 내외)에 맞춰질 것이라 내다봤다.

다만, 1년 간의 차이를 비교하는 물가 지표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의 기저효과를 반영하는 만큼, 부양책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WSJ 설문조사에 참여한 이코노미스트의 80.6%가 일정 기간 동안 경제의 물가 상승률이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를 상회할 것으로 봤다.

특히 올해 중반까지 물가 상승률이 2.8%까지 치솟았다 안정화할 것으로 내다봤는데, 이는 지난 10년 동안 기록한 적 없는 수치다. 

[바이든 표 코로나 19 경기부양안, 그 핵심 내용은?]

01  1,400달러의 현금, 부양가족 모두에게 지급

개인 연 소득이 7만5,000달러 이하이거나 부부 합산으로 15만 달러 이하인 경우 1,400달러의 경기부양 지원금을 받는다.

특히 이번 경기 부양안에는 지난 1,2차 부양 수표 지급에서 제외됐던 17세 이상의 부양 가족들까지 모두 1,400달러의 부양 수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이 높은 경우 개인은 8만 달러까지, 부부 합산은 16만 달러까지 경기부양 지원금 1,400달러에서 일정 부분 차감되어 일부를 받게 된다. 연 소득이 그 이상을 넘는 경우는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02  연방 실업 수당 300달러 및 실업수당 비과세

연방 추가 실업 수당 300달러를 오는9월 6일까지 받는다. 또한 과세 대상이었던 실업 수당이 비과세 혜택을 받는데, 조정총과세소득(AGI) 15만 달러 이하의 가정은 실업 수당 중 일인당 1만 200달러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03  레스토랑 구제 법안(Restaurant Relief Fund)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실질적이고 계량 가능한 피해를 보상해주겠다는 것이 레스토랑 구제 기금의 목적이다. 

이 기금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최대 피해업종인 식당과 주점 등 외식업소들에게 업소당 최대 500만달러를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그랜트 형식이다. 

복수의 지점을 운영하는 식당에는 최대 1000만 달러의 자금이 제공되며 프랜차이즈 본사의 경우 최대 20곳의 사업장에만 기금 신청이 가능하다. 법안에 따르면 각 식당의 지원금은 2019년 총 매출에서 2020년 총 매출을 뺀 금액이 된다. 즉 2019년 1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던 식당이나 주점이 2020년에는 50만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면 법정 상한액인 50만달러를 지원받게 되는 것이다. 

특히 해당 기금 286억 달러에서 2019년 기준 연 매출이 50만달러 이하인 업소를 위해 50억 달러를 별도로 배정해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여성이나 베테랑, ‘사회적 또는 경제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인’ 업주에게 최우선적으로 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 자금은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하면 되갚을 필요가 없는 그랜트 형식으로 무상 지원된다. 법안이 정한 용도는 

 직원 페이롤(Payroll costs)

 모기지 원금 및 이자 

 렌트(Rent payments, not including prepayments) 

 유틸리티(Utilities) 

 가구, 벽, 바다, 아웃 도어 좌석, 장비 등의 관리비

 개인보호장비 및 위생기구 구입비

 2020년 2월15일부터 2021년 12월31일 사이의 재료구입비 또는 중소기업청(SBA)이 결정한 다른 날짜의 정상 영업 범위 내의 재료 구입비

 공급자 비용  운영비  직원 유급병가 지원비(Paid sick leave) 등이다.

법안에 따르면 식당 등 외식업소들은 이 그랜트 외에 별도로 책정된 긴급재난융자(EIDL) 프로그램의 지원도 신청할 수 있다. 

04  자녀 세금 공제(Child Tax Credit)

2021년 과세 연도에 대해 6세에서 17세 사이의 아동에게 1인당  3,000 달러, 6세 이하 아동에 대해 1인당 3,600 달러씩 세금 공제식으로 나눠 지급한다. 올해에 한해 해당 크레딧은 정기적으로 납세자에게 직접 입금된다. 

6세 미만의 아동은 매달 300달러씩, 6~17세는 매달 250달러씩 지급되며 이르면 올해 7월부터 연방 국세청(IRS)는 12월까지 월별로 지급하게 된다. 이후 남은 부분은 내년도 세금 보고 후 세금 환급으로 받게 된다.

다만 연간 7만 5천 달러 이상을 버는 개인(부부 합산 15만불), 이상부터 단계적으로 수혜금이 줄어든다. 조정된 총소득이 1,000달러가 추가될 때마다 50달러씩 준다.

이에 95,000달러를 버는 개인(부부 합산 17만 달러)는 이번 코로나 19 자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때문에 최대 20만 달러를 버는 개인(부부 합산 40만 달러)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아동 1인당 2천 달러의 기존 감면 혜택을 받으면 된다.

자녀양육 세금크레딧(Child and Dependent Care Tax Credit)도 늘었다. 자녀 1명 1050달러, 2명 이상은 2100달러인 크레딧 최대한도를 각각 4000달러와 8000달러로 올렸다. 일하는 부모로서 13세 미만의 자녀를 프리스쿨, 데이케어, 서머캠프 등에 보내며 발생한 비용이 있다면 혜택이 늘게 됐다.

05  그 밖의 지원책들

코로나 19  백신 제조 및 유통에 약 200억 달러를 투자하고 검사 시험 및 접촉 추적에 약 500억 달러를 배정했다. 250억 달러의 임대 및 유틸리티 지원과 약 100억 달러의 모기지 지원을 추가했다. 

주, 지방 및 부족(tribal) 정부에 3,500억 달러의 구제금을 제공하고 K-12학년 학교에 1200억 달러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9월까지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SNAP)의 혜택을 15%까지 확대했고 특히 건강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돕기 위한 보조금과 다른 조항들의 확대도 포함됐다.

개인 연소득 5만1000 달러 이상, 3인 가족 소득 8만7000 달러 이상이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이번 부양안 통과로 소득 기준이 사라졌다. 아울러 가구당 건강보험료도 소득의 8.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