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오셔먼이 제안하는 주 헌법 개정 발의안

주하원의원인 칼 셔먼은 아래와 같은 법률 개정안을 제안한다. 법률의 개정은 11월 주민투표에 달려있다.

제안 1 - 농업, 목축, 목재 생산, 원예 및 야생 동물 관리에 대한 권리 보호.

소유하거나 임대한 장소에서 허가된 농장, 목장, 목재 생산, 원예 및 야생 동물 관리 관행에 대한 새로운 권리를 보장한다. 개정안은 건강과 안전, 동물 건강 및 작물 생산, 또는 자연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농업 관행을 규제할 수 있는 주 또는 지역의 권한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한다.

제안 2 - 선택적 세금 면제 허가

카운티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어린이 보육 시설을 운영하는 데 사용되는 부동산의 가치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부동산 세금 면제를 허용할 것을 제안한다. 카운티 또는 지방 자치 단체의 의회가 부동산 가치에 대해 백분율로 면제를 채택할 수 있게 하며, 50% 미만으로 규정한다. 또한 주의회에서 면제의 목적으로 “어린이 보육 시설”을 정의하고 면제 자격 요건을 규정한다.

제안 3 - 자산과 부채의 차액에 대한 세금 부과 금지

개인이나 가족의 자산과 부채의 차액에 대한 세금을 다루며 이를 금지한다.

제안 4 - 부동산의 최대 감정 가치에 대한 일시적 제한 설정

주거용 자택을 위한 부동산 세금 면제 금액을 40,000달러에서 100,000달러로 증가, 노인 또는 장애인의 주거용 자택에 대한 학교 지방세의 제한액을 일정한 면제 금액 증가에 맞추어 조정, 부동산 세금 완화를 지불하기 위한 일부 지출을 예외로 지정, 특정 감정 지구의 이사회 멤버의 임기를 4년으로 정할 것을 규정한다.

의안에서는 몇 가지 개정안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는 재산세 및 그 관련 시스템에 대한 것으로 “부동산세 감면법(Property Tax Relief Act)”은 이러한 개정안을 실행하기 위한 법률이다.

1. 입법기관에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의 최대 평가 가치에 일시적 한도를 설정할 권한을 부여한다. 이 한도는 부동산의 시장 가치나 전년도 평가액의 120% 중 더 낮은 금액으로, 이 개정안이 승인될 경우 S.B.2는 부동산의 평가 가치가 연속 3년 동안 연간 20%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2. 주택의 시장 가치 중 공립학교를 위한 재산세 면제액을 $40,000에서 $100,000으로 상향 조정한다.

3. 고령자나 장애인의 주택에 적용되는 재산세의 면제 한도를 조정하여, 학교 구역 주택 면제 금액의 증가를 반영하도록 한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100,000의 면제 증가와 미래의 면제 증가를 모두 포함한다.

4. 재산세 감면을 위한 국가 세금의 배정을 규정하는 헌법의 제한에서 제외한다. 이 변경으로 인해, S.B. 2에 따라 학교 세금을 줄이기 위한 국가 지급금이 국가 예산의 총 지출 한도에서 제외된다.

5. 제안된 개정안은 75,000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지역의 평가 지구 이사회 멤버의 임기를 4년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입법기관에 권한을 부여한다. 만약 이 개정안이 승인된다면, S.B. 2는 이러한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이사회 멤버의 임기를 4년으로 연장하도록 조치한다.

제안 5 - 텍사스 대학 기금에 관한 제안으로, 선별된 고등 교육 기관에 재정 지원을 제공하여 그들이 주요 연구 대학으로서 국내에서의 인정을 받고 텍사스 주의 경제 성장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제안은 텍사스의 성장하는 연구 대학을 지원하는 ‘국립 연구 대학 기금’의 명칭을 ‘텍사스 대학 기금’으로 변경하고자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구 대학 기금(PUF)의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국립 대학은 텍사스 대학 기금에서 자금 지원의 자격을 갖지 못하게 된다. 

또한, 이 기금 내의 자금 및 기금에 할당된 국세 수입은 헌법에 따른 국가 지출 상한에서 제외된다. 이 상한은 일반적으로 배정의 증가률을 제한한다. 추가로 제안된 개정안은 텍사스 대학 기금을 위한 지속적인 수입 원천을 설정하며 이는 주의 ‘Rainy day Fund’로 알려진 경제 안정화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금 및 투자 수익을 기반으로 한다. 이 수입은 연간 1억 달러로 제한되지만 2024년 재정 연도 이후부터는 인플레이션에 따라 최대 연 2%까지 조정될 수 있다.

제안 6 - 텍사스 주 내의 수자원 프로젝트 자금 지원을 위한 ‘텍사스 수자원 기금’ 설립. ‘텍사스 수자원 기금’을 주 재무부의 일반 수익 기금 외부에 별도로 설립하되 텍사스 수자원 발전 위원회 혹은 그를 대체할 기관이 관리하게 한다. 

기금의 관리자는 위원회나 그를 대체하는 기관이 관리하는 다른 기금 또는 계좌로 자금을 이전하는 데에만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더불어 기금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된 자금은 일반적인 법률에 따라 사용되거나 특별한 승인 없이 ‘텍사스 수자원 기금’으로 되돌릴 수 있다. 

이 결의안은 기금의 첫 번째 배분 중 최소 25%가 ‘텍사스 신규 수자원 기금’으로 이전되어야 함을 명시한다. 그리고 ‘텍사스 수자원 기금’의 투자를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은 해당 기금에서 지출될 수 있게 한다. 마지막으로, 기금에 예금하기 위한 국세 배분은 예산의 증가 상한에 반영되지 않아, 이는 국가의 지출 한도에서 배분을 제외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제안 7 - 전기 발전 시설의 건설, 유지, 현대화 및 운영 지원을 위해 텍사스 에너지 기금을 설립한다. 개정안이 주민 투표로 통과되면 50억 달러의 초기 자금을 확보하게 되며 이 기금을 통해 대출 및 지원금을 제공하는 관련 법률은 통과됐다.

제안 8 - 광대역 및 통신 서비스의 접근성과 이용 확대를 위한 광대역 인프라 기금을 설립한다. 2024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2035년 9월 1일 만료 예정이며, 입법부의 각 의원들 중 3분의 2가 동시에 승인하면 10년 연장이 가능하다. 주민 투표 통과 여부에 따라 15억 달러가 지정된다.

제안 9 - 제88회 입법부가 텍사스 교사 은퇴 체계의 일정 연금 수령자에게 생활비 조정을 제공하도록 텍사스 헌법을 임시로 수정한다. 

주민 투표로 통과되면 조정된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 335억 5천만 달러가 배정된다.

제안 10 - 텍사스 의료 체계 보호와 의료 공급망 강화를 위해 의료 또는 생명과학 제품의 제조업체가 보유한 장비나 재고에 대한 부동산 세를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을 입법부에 부여한다. 제조업체가 완성품으로 보유하거나 의료 또는 생명과학 제품의 제조나 처리에 사용하는 물품에 대한 부동산 세를 면제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을 입법부에 부여한다.

제안 11 - 엘 파소 카운티의 보전 및 재생 지구가 부동산 세금을 기반으로 공원 및 여가 시설의 건설 및 유지 보수를 위한 채권 발행을 허용하도록 입법부에 승인 권한을 부여한다. 헌법은 엘 파소 카운티를 제 59조(c-1)의 군 목록에 포함시키도록 수정되며, 이에 따라 입법부는 보전 및 재생 지구(예: 물자원 관리 및 개선 지구, 도시 관리 지구, 특수 유틸리티 지구 등)가 세금으로 공원 및 다른 순수한 여가 시설을 개발하고 조달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이 헌법 수정안은 엘 파소 카운티 내에 현재 존재하는 여가 시설 조달 권한에 제한을 두지 않고, 엘 파소 카운티 전체 또는 일부에 위치한 지구의 세금 조달 채권 발행을 명시한다.

제안 12 - 갈베스턴 카운티의 카운티 트레져 직위 폐지.

갈베스턴 카운티의 카운티 트레져 직위를 폐지하고 해당 카운티의 위원회 재판소에게 해당 직위가 폐지되지 않았다면 수행해야 할 기능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할 자격을 갖춘 개인을 고용하거나 계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텍사스 헌법 제16조의 44(d) 섹션을 추가하도록 한다. 

이 개정안은 주 전체 투표 승인 외에 갈베스턴 카운티에서 투표를 한 투표자의 과반수도 개정안을 승인하는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한다.

제안 13 - 주의 법관 및 판사의 의무 은퇴 연령을 상향 조정한다. 

주 법관 및 판사의 의무적 은퇴 연령을 75세에서 79세로 조정한다. 단, 의회에서 더 낮은 은퇴 연령을 결정할 수 있다. 이 제안은 의회가 정할 수 있는 최소 은퇴 연령도 70세에서 75세로 변경한다.

제안 14 - 주립 공원 창설 및 발전을 위한 ‘센테니얼 공원 보존 기금’을 설립한다. 

‘센테니얼 공원 보존 기금’을 설립해 주립 공원의 창설 및 발전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