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씽아나의 씽씽정보] 참을 수 없는 고통 “죽을 권리를 달라” / 텍사스 공화국은 어떻게 탄생했을까?

머니트랜드 0 2024.04.09 21:05

참을 수 없는 고통 “죽을 권리를 달라”

스스로 죽음을 결정하는 것은 인간의 권리일까?

드리스 판아흐트 네덜란드 전 총리가 아내와 함께 동반 안락사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럽을 시작으로 존엄사 문제가 다시 조명을 받고 있다.

1977년부터 1982년까지 네덜란드 총리를 지낸 판아흐 전 총리는 2024년 초 동갑인 부인과 함께 눈을 감았다.

부부의 나이 93세로, 평생 사랑했던 사람끼리 한 날 한 시에 죽는 동반 안락사를 선택한 것이다.

네덜란드는 2002년 세계 최초로 의사가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하는 방식의 안락사를 합법화한 나라다.

전체 사망의 약 5%가 안락사인데, 유럽 내에서도 현재 네덜란드와 비슷한 수준으로 안락사를 허용하는 나라는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페인이다. 하지만 본인의 의사만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안락사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고통이 참을 수 없는 수준이고, 나아질 가능성이 없으며, 환자가 간절히 이를 희망해야 하는 등 엄격한 기준이 있다. 안락사에는 크게 세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의사가 처방한 약물을 환자가 직접 투약하는 ‘의사 조력자살’이고, 또 하나는 생명유지에 필수인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연명의료 중단’,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의료진이 환자에게 약물을 주입해 사망하게 하는 ‘안락사’가 있다. 안락사를 허용하는 대부분의 나라들은 대체로 의사 조력자살만 허용한다.

불치병을 겪는 외국인들이 자살하기 위해 방문한다는 스위스의 경우도 조력자살만 허용하고, 안락사는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정도만 허용한다. 그만큼 논란이 거세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는 최근 안락사를 선택하는 이들이 증가하는 추세다.

네덜란드의 경우 동반 안락사도 늘고 있어서 2020년 26명(13쌍)에서 2021년 32명(16쌍), 2022년 58명(29쌍)으로 점점 많아지고 있다. 또 유럽 여러 나라들은 안락사 제한나이도 없애는 추세다.

벨기에는 2014년 안락사 나이제한을 폐지했고, 만 1세 미만과 만 12세 이상만 안락사를 허용해온 네덜란드도 2023년 나이제한을 없앴다.

미국은 10여개 주에서 의사 조력자살을 허용하고 있고, 한국은 2018년 연명의료 중단을 합법화했지만, 의사 조력자살을 포함한 안락사는 불법이다.

하지만 환자와 가족이 겪는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이 극심한 사례를 중심으로 안락사를 도입하자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2021년 서울대학교 병원의 한 교수진이 19세 이상 한국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6.4%가 의사 조력자살 합법화에 찬성했다.

한편 한국처럼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는 나라의 난치병 환자 중 극히 일부는 의사 조력사망이 허용된 스위스에 가서 삶을 마감하는 걸로 나타났다.

텍사스 공화국은 어떻게 탄생했을까?

1836년 3월 2일은 텍사스의 독립기념일이다.

그 배경을 보면, 멕시코가 스페인의 식민지였을 당시 일부 미국인들이 스페인 식민정부와 협정을 맺고, 스페인령 텍사스로 이주해 일대를 개척하기 시작했지만, 미국인과 멕시코인의 충돌이 심해지자 멕시코의 안토니오 로페즈 데 산타 아나 대통령이 이들의 추방을 시도했고, 여기에 미국인들이 반발하면서 텍사스 독립전쟁이 발발했다.

처음엔 고전했던 텍사스인들은 마지막 전투에서 멕시코군에 역습을 가해 멕시코 대통령을 포로로 잡은 다음 텍사스의 독립을 승인받아 1836년 새뮤얼 휴스턴(Samuel Houston)을 대통령으로 하는 정부를 수립하고 텍사스 공화국을 수립했다.

당시 텍사스 공화국의 영토는 현재의 텍사스 외에도 뉴멕시코와 애리조나 주 일부도 포함해 지금의 텍사스보다 더 컸다고 전해진다.

초대 대통령이자 3대 대통령이었던 샘 휴스턴은 텍사스가 미합중국에 합류한 뒤 제7대 텍사스 주지사를 역임하기도 했다.

샘 휴스턴에 이어 제2대 대통령 미라보 B. 라마와 4대 앤슨 존스 대통령을 거치는 동안 텍사스는 튼튼한 군대까지 갖추고 있었다.

텍사스 혁명 당시에는 민병대로 구성된 혁명군에 불과했지만, 혁명이 끝난 뒤에는 조직을 개편해 제대로 된 군복과 장비를 갖춘 군대가 창설된 것이다.

육군과 해군 그리고 민병대로 구성된 이 군대는 미 연방에 가입한 후에도 해산되지 않고 아직까지 주방위군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독립 이후 텍사스 공화국은 미 연방에 합류하자는 연방파와 독립국가를 유지해야 한다는 독립파가 계속 대립해왔다.

유럽 열강들은 미국의 확대를 원치 않아 텍사스를 국가로 승인하고 독립을 유지하기를 바랐지만, 텍사스는 계속되는 멕시코와의 갈등을 비롯해 여러가지 외교문제로 결국 1845년 미 연방에 합류했다.

하지만 텍사스가 미국에서 가장 부유하고 발전한 지역 중 하나인 만큼 연방 정부가 못마땅할 때면 아직도 텍사스 공화국을 재건하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한다.

실제로 ‘텍사스의 독립을 찬성하는가’를 묻는 설문조사가 잊을만 하면 나오고, 꽤 많은 텍사스 주민들이 이에 찬성표를 던지고 있다.

한편 텍사스는 미합중국에 가입해 하나의 주가 된 지금도 옛날 텍사스 공화국기를 주의 깃발로 쓰고 있다.

이 깃발에 대한 주민들의 자부심은 대단해서 미국 국기가 있는 곳에는 어디나 텍사스 주기가 바로 옆에 어깨를 나란히 하고 게양된 것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