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지법, 포트워스 교육구 마스크 방침에 '제동'

한 텍사스 지법의 판사가 안면가리개 착용을 의무화한 포트 워스 교육구(Fort Worth ISD)의 방침에 제동을 거는 임시 법원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해당 교육구가 이 법원 명령에 불복해 항소를 계획하고 있다면서 해당 항소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문제의 법원 명령 시행이 자동적으로 중단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노동절(Labor Day) 연휴가 끝나고 학생들이 등교할 때 교육구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갈을 열어 줄 것으로 보입니다. 포트 워스 교육구의 이 같은 항소 계획은 지난 주 금요일(3일) 해당 교육구의 마스크 착용 의무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이의 소송을 제기한 학부모들의 손을 들어 준 판결에 따른 결정입니다.

지난 주 금요일 존 첩(John Chupp) 판사는 내년(2022년) 1월 재판 혹은 상황 변화가 있을 때까지 해당 교육구의 마스크 착용 의무 실시를 중단시키는 임시 법원 명령을 내렸습니다. 첩 판사는 포트 워스 교육구의 마스크 착용 의무 명령이 포괄적인 마스크 착용 규정의 학교 적용을 금지한 그렉 애봇(Greg Abbott) 주지사의 행정명령을 위반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해당 법원 명령에 따르면 교육구는 교직원들에게 법원 명령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야 하고 위반할 경우 제재 조치가 뒤따른다는 점도 알려야 합니다. 포트 워스 교육구는 지난 달(8월) 안면 가리개 착용을 의무화하려 했으나 학부모들의 긴급 제한 명령 소송 제기로 저지됐습니다.

한편 텍사스의 다른 교육구들이 안면 가리개 착용 정책을 금지한 애봇 주지사의 행정명령에 이의를 제기해 요구를 관철시킨 반면 포트 워스 교육구 운영위원회는 켄트 스크라이너(Kent Scribner) 교육감에게 마스크 착용이 법원 명령을 위반하지 않고 합법화 될 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나, 특정 환경에 한해서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예방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