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원 적체, 나날이 심해져 계류 건수 역대 최고 기록
이민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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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9 11:26
이민법원 적체가 갈수록 심해져 계류 건수가 역대 최고 기록을 또 다시 경신했습니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어제 발표한 이민법원 적체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1월 말 현재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추방재판 건수는 80만9041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8월 말의 76만4561건에서 약 4만 건 증가한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1월 말의 적체 건수인 54만2411건과 비교해 49.1%가 증가한 입니다.
특히 2018~2019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 10~11월 두 달간에만 약 4만 건이 증가했습니다.
11월 말 기준 주별 적체 건수는 캘리포니아가 14만6826건으로 가장 많고, 텍사스 11만 9401건, 뉴욕 10만8458건 순이었습니다.
이민법원 적체가 심화되는 가장 큰 이유는 처리 속도가 점점 더 느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인들의 경우도 전국 평균 929일이 걸려 전체 평균인 710일보다 6개월 이상 느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인 케이스가 가장 오래 걸리는 곳은 콜로라도주로 평균 2117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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