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적어도 내년까진 확장재정 기조 유지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까지 재정을 더욱 적극적으로 풀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해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재정 분야의 최고위 의사결정회의로 이날 정해진 기조는 내년도 예산 편성의 기초가 됩니다.문 대통령이 밝힌 내년도 예산 정책의 가이드라인은 더 강력한 확장재정입니다. 

 문대통령은 이날 “재정이 경제의 균형추가 되어 부족한 가계와 기업의 활력을 보완하고 계층 간 부문 간 양극화를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이 올해 본예산 558조 원보다 7% 이상 증가하게 되면, 사상 최대인 600조 원을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문대통령은 국가 채무 등 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기 위해 만든 재정 준칙은 2025년부터 계획대로 적용될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팬데믹 이전에 했던 활동들을 재개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지역 사업체나 직장의 일반 지침을 포함하여 연방, 주, 지역, 부족 또는 자치령의 법률, 규칙 및 규정이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이나 6피트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 활동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