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임성근 판사 탄핵심판' 2주 후 첫 재판

 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법관으로는 처음으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첫 재판 준비 일정이 2주 후 시작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24일 헌재 소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앞서 지난달 26일 첫 준비기일을 진행하려 했지만, 임 전 부장판사 측이주심인 이석태 헌법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자 준비기일을 연기했고, 8일 기피 신청을 기각했습니다.오는 24일 첫 변론준비기일에는 국회 측과 임 전 부장판사 측 대리인이참석해 증거 제출 목록과 변론 방식 등을 정할 예정입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전대통령의 '7시간 의혹'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산케이신문 서울 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국회는 위헌적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문 내용을 근거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임기 만료로퇴직해 헌재가 각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사상 첫 법관 탄핵 사건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충·소수의견 등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CDC는 공공장소, 행사, 모임 그리고 주변에 다른 사람이 있는 모든 곳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2021년 2월 2일부터 비행기, 버스, 기차를 비롯해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나가는 모든 유형의 대중교통수단과 공항, 역 등 미국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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