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8일부터 입국 완화했지만… 6종 넘는 서류 등 ‘수속의 벽’ 심각

일본 정부가 외국인 신규 입국 전면금지 조치를 지난 8일부터 완화했지만, 수속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필요한 서류도 많아 실제 효과가 미미하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10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8일부터 시작된 완화 조치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이나 기능실습생, 비즈니스 목적의 장·단기 체류자 등을 받을 수 있게 된 기업이나 단체, 교육기관 등은 스스로 ‘수입책임자’를 맡아 소관 정부부처에 활동계획서 등 서류를 내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문제는 서약서, 활동계획서, 입국자 리스트, 여권 사본 등 6개 서류가 필요한데, 수입책임자를 맡은 기업은 도착 시 공항에 마중을 나가는 것은 물론 그 사람의 행동을 감시할 책임도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서류와 절차로 후생노동성이 8일 개설한 콜센터에 기업으로부터 문의가 빗발치지만 회선 부족으로 연결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사설을 통해 “입국 제한 완화라고 하면서 공연히 절차를 까다롭게 만들거나 제출 서류를 늘리면 실질적 완화라 할 수 없고 일본과 세계의 왕래가 늘어날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나, 특정 환경에 한해서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예방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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