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사법농단' 연루 임성근 탄핵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인데, 야당 국민의 힘은'사법부 길들이기'라며 반발했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을 처음 제기한 건 판사 출신 민주당 이탄희 의원입니다.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탄핵을 주도하는 것도 이 의원인데, 다음 주 월요일, 탄핵소추안을 제출할계획입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가 탄핵소추를 허용한다고 밝히면서, 기존에참여 의사를 밝혔던 111명보다 참여자 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기자의 재판에 개입했다는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 전 미리 판결 내용을 보고 받고, 이를수정했다는 의혹입니다. 1심 재판부는 직권 남용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재판 개입을 인정하면서 위헌적 행위라고 여러 차례 판시한 바 있습니다.한편 국민의힘은 아직법원 최종 판결도 나오지 않았고, 스스로 물러나는 법관에 대한 탄핵이 어떤 실익이 있냐며, 사법부까지 길들이려는 것은 민주주의 파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민주당 174석에 더해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등에서도 찬성하고 있어, 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안은 가결 가능성이높은 상황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십시오.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코와 입을 반드시 가려야 하며 밸브가 부착된 마스크나 숨 쉬기 어려운 천 재질의 마스크는 사용을 삼가하십시오.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전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공공 장소 방문 후, 마스크를 만진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눈이나 코, 입 등 얼굴 부위를 만지지 마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바로 휴지통에 버리고, 즉시 손을 씻으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 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 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 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지속적인 자가 체크: 열, 기침, 호흡곤란 등 코로나 19 증상이 나타나는지 항상 체크하십시오. 만약 증상이 나타난다면 지속적으로 열 체크를 하고, 호전되지 않는다면 CDC 지침을 따라 의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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