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자영업자 소상공인 '영업이익' 손실보상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한국 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제와 관련, 영업이익을 보상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민 및 피해업종을 동시 지원하는 4차 재난지원금부터먼저 지급하고, 손실보상법은 제정법 형식으로 시차를 두고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8일 손실보상 방안과 관련 "기준을 매출이 아닌 이익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영업금지나 영업제한 등 형태에 따라 정률로 보상하자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감염병 사태 등 재난시 정부가 보상할 수 있는 근거규정만 법에 담고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을 통해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영업금지 및 제한 등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에 대해 기존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30%, 50%, 70%식으로 차등 보상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민주당은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경우 손실보상 문제는 시간을 두고 검토할 방침입니다. 다만, 현재 예비비 중 상당 규모를 3차 재난지원금으로소진한 상황이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선 대규모의 추경이 필요합니다. 이에 추경 편성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십시오.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코와 입을 반드시 가려야 하며 밸브가 부착된 마스크나 숨 쉬기 어려운 천 재질의 마스크는 사용을 삼가하십시오.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전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공공 장소 방문 후, 마스크를 만진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눈이나 코, 입 등 얼굴 부위를 만지지 마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바로 휴지통에 버리고, 즉시 손을 씻으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 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 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 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지속적인 자가 체크: 열, 기침, 호흡곤란 등 코로나 19 증상이 나타나는지 항상 체크하십시오. 만약 증상이 나타난다면 지속적으로 열 체크를 하고, 호전되지 않는다면 CDC 지침을 따라 의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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