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기재부 국감서 방역지원금 '정면충돌'

전 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을 둘러싸고 입장 차를 보여 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6일 정면충돌했습니다.

예산 심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가 국정조사까지 거론하며 기재부를 압박했고, 기재부는 곧바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초과세수를 과소 추계했다며 잇따라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기재부를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이날 시작된 예산안 증액·감액 심사를 앞두고 기재부를 향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역지원금 예산 편성에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가운데 정부까지 딴소리하지 말라며 압박했습니다. 

방역지원금 추진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제안에서 시작된 만큼, 정부의 반발에 후퇴할 경우 민생 이슈의 주도권을 잃고 선거전까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고려로 보입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방역지원금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놓으며 민주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이날 "의도적인 세수 과소 추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명료하게 말씀드린다"고 윤 원내대표의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향후 당정 간 충돌이 더 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입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나, 특정 환경에 한해서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예방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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