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동자·배후세력 구속수사”…정부, 의료계에 최후통첩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의료 파행 사태가 계속되자 한국 정부가 강도 높은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전공의의 3분의 2 가량이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의료 현장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는데, 복지부가 '면허취소까지 불사하겠다며 강경책을 꺼내들었는데도, 집단행동을 막지 못했습니다. 

또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도 본격화되면서 9천명 가까이가 휴학을 신청했으며 수업거부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의료계가 환자들에게 등을 돌리면서 환자들의 괴로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 대형병원에서는 3월초로 예약된 환자들의 진료도 미루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 정부는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와 인사,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이를 부추기는 배후세력은 물론 집단행동을 방치한 의료기관 운영 책임자에게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지도부 2명에게 면허정지를 통보한 데 이어, 전공의 6,228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가운데 3,377명에 대해서는 소속 병원으로부터 명령 불이행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이들이 끝내 복귀하지 않는다면 면허정지 조치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한국 정부는 다만 조속히 복귀하는 전공의들은 적극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등 선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