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처분 취소 소송..."대통령에 대한 소송"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가 17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적 소송 상대는 징계 청구권자이자 제청권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 집행권자인 만큼 그 판단에 대한 정당성을 행정소송에서 다퉈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윤 총장 측 변호인들은 이날 오후 9시께 서울행정법원에 전자소송으로 징계위의 정직 2개월 처분 효력을 취소해 달라는 본안 소장과 본안 판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소송전'이라는 대립구도가 강조되는 상황에 대한 입장을 묻자 "대통령의 처분에 대한 소송이니까 대통령에 대한 소송이 맞다"며 "기본 입장은 헌법과 법치주의에 대한 훼손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한다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윤 총장은 이날부터 정직 처분의 효력이 발생해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특별 변호인과 연락하며 소송 서류 작성 등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 외출할 때는 마스크나 천으로 된 페이스 커버로 코와 입을 가려 주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 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 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 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자발적인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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