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 이민 정책의 부정적 영향 제기돼…비용과 소송이 걸림돌

반 이민행정명령이 국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Donald Trump 대통령의 이민 정책 중 가장 클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반 이민행정명령이 유죄가 인정된 불법 이주민 뿐만 아니라 기소 가능성이 있는 경범죄 위반 불법 이주민 추방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민 전문 변호사들과 이주민 옹호자들은 연방 기관이 새 이민 행정명령을 근거로 단순히 경범죄 위반이 의심되는 불법 이주민도 추방할 수 있는 공권력을 갖게 됐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민관세사무소의 Sarah Saldana 전 국장은 이민 행정명령 범위 확대에 놀라움을 표하며, 정책 시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그 밖의 소송 문제로 인해 해당 이민 정책이 온전히 실행되기까지 큰 난관들에 부딪칠 것으로 경고했습니다.

이는 새 이민 행정명령을 시행하기 위해 만 명의 이민국 인력과 5천명의 국경순찰대원의 추가 고용이 선행돼야 하는 상황에서 관련 예산의 초과 지출이 예상되지만 연방 의회가 추가 예산 지출을 꺼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지적입니다.

또, DFW 지역의 47만 5천명을 포함해 전국의 불법 이주민이 1110만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이민 법정의 재판 건수가 폭주 상태에 이른 것으로 전해져, 실제로, 추방이 이뤄지기까지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드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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