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스 카운티 법원, 강제 퇴거 소송 유예 3개월만에 소송 절차 '재개'

코로나 19 여파로 중단된 지 3개월만에 달라스 카운티(Dallas County)에서 법원의 강제 퇴거 소송 절차가 재개됐습니다. 

해당 카운티가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서 임차인들이 강제 퇴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퇴거 소송 절차를 이달 15일까지 유예했습니다. 

이제 해당 카운티의 4개 항소 법정에서 화상 채팅회의업체 줌(Zoom)의 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원격 법정 재판이 병행되는 종전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송 절차가 중단된 지난 3월 이후 재판 공백으로 해당 카운티 관련 법정에 제기된 후 처리되지 못하고 밀려 있는 퇴거 소송 사건이 최소 365건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들 사건들 중 많은 사안들이 임차인들이 이미 이사를 했거나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합의가 성사됐거나 또는 임대비가 제대로 지불됨으로써 소송이 무효화 되고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퇴거 소송 재개 후 대면 재판과 병행해 활용되는 온라인 원격 재판이 코로나 19 대유행 상황에서 유용한 방식인 것은 분명하지만 원격 시스템의 연결성 문제나 비디오 카메라 운영 문제가 원활한 원격 재판 진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실제 재판 현장에서 혼란과 불만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한 예로 해당 카운티의 JP Court 3-2 재판부의 스티브 사이더(Steve Seider) 판사가 주재하는 한 퇴거 소송 재판이 있던 날 정전으로 만 여명이 피해를 입는 바람에 보건 위험에 대한 우려를 무릅쓰고 대면 재판으로 대체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텍사스 임차인연합 TTU의 샌디 롤린스(Sandy Rollins) 관계자는 퇴거 소송이 유예된 기간 보다 현재의 확산 상황이 더 심각함을 지적하며 “코로나19 대유행이 계속되는 동안엔 퇴거 소송 절차를 진행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줌을 활용할 환경기반이 약한 임차인들이 대면 재판을 위해 법원 출석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하며 그들의 보건 안전을 우려했습니다. 

한편 달라스 시는 임차인이 퇴거 요구 고지에 대응할 21일간의 시간적 여유와 미납 임대비 지불 또는 기타 조정을 위한 60일 유예 기간을 허용하는 임차인 보호 조례안을 추가로 승인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 외출할 때는 마스크나 천으로 된 페이스 커버로 코와 입을 가려 주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자발적인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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