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금, "불체자와 혼인한 시민권자는 제외" 논란

연방 정부의 1인당 1,200달러 경기부양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불법 신분 이민자와 결혼한 일부 미국인이나 시민권자들이 제외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면서 뉴욕과 일리노이주 연방법원에 이를 철회하고 이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연방 의회가 재난 지원금이 포함된 경기 부양 법안을 제정할 때 ‘개인 납세자 식별번호’(ITIN) 사용자와 공동으로 세금을 신고했을 경우 재난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국세청이 주는 ITIN은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없는 외국인이나 미국 내 합법적 지위가 없는 서류 미비 이민자들이 주로 사용합니다. 일부 불법 체류자는 ITIN을 받아 정상적으로 소득세를 내고, 은행 계좌를 여는 등에 이를 이용합니다. 문제는 이 조항으로 인해 불체 신분 이민자와 결혼한 사람 중 배우자와 공동 세금 보고를 했을 경우 비록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라도 연방 정부가 주는 재난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불법 이민자인 배우자가 월급을 현금으로 받아 정작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국인 배우자가 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비록 불법 이민자 신분이긴 하지만 그간 미국인 배우자를 통해 소득세와 사회보장세를 납부했는데 그로 인해 미국인 배우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된 사례들이 있달으면서 더욱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 외출할 때는 마스크나 천으로 된 페이스 커버로 코와 입을 가려 주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자발적인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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