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추방유예 드리머들 800명 체포, 추방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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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청년 추방 유예(DACA)정책으로 추방 유예를 받았던 드리머들 중에서 800여명이나 보호신분을 상실하고 체포, 추방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단 두 달 만에 DACA 수혜자들 가운데 43명이나 추방됐고 90명은 구금돼 있으며 670명이 추방절차에 넘겨진 것으로 밝혀졌다.

형사범죄에 연루되는 큰 실수는 물론, 사전승인 없이 미국을 떠나는 작은 실수만으로도 DACA 추방 유예 보호 신분을 잃어버리고 체포, 구금, 추방되는 드리머들이 있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미 국토안보부가 최근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1 20일부터 3 15일까지 근 두달동안 드리머들이 800여명이나 DACA 추방 유예 신분을 잃고 추방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2 6 15 DACA 정책을 발표했던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는 4년여 동안 DACA 추방 유예 신분을  잃은 드리머 365명을 추방했으나 500여명은 석방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불과 두달만에 이를 초과한 것이다.

이 때문에 DACA 드리머 추방을 놓고 트럼프 행정부가 소송까지 당하고 있다.

멕시코 출신의 올해 스물 세살의 후안 마누엘 몬테스 사건은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됐다. 

연방정부는 몬테스가 사전여행 허가를 받지 않고 미국을 떠나 DACA 추방 유예 신분을 상실한 후 미국으로 밀입국을 시도하다가 체포돼 추방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몬테스는 국경지역의 미국쪽에서 식사를 하다가 단속에 걸려 DACA 승인 ID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체포됐다가 추방 당했기 때문에 자발적인 미국 출국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측 간의 치열한 법정싸움을 예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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