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빼든 연준·바이든정부 SVB 감독당국 조사 착수

연방준비제도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10일 파산한 실리콘밸리은행(SVB)에 대한 규제·감독 적정성 평가에 착수했습니다. 

어제(13일) 연준 이사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SVB에 대한 규제·감독 평가는 마이클 바 연준 금융감독 담당 부의장이 주도할 예정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SVB를 둘러싼 사건에 대해 투명하고 신속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바 부의장도 "어떻게 이 회사를 감독하고 규제했는지와 함께 이번 사태로 배워야 할 점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연준은 규제·감독 적정성에 대한 자체 평가 결과를 5월 1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도 칼을 빼들었습니다. 

정부는 지역 규제당국인 캘리포니아주 정부와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의 SVB 규제·감독 적정성을 조사 중입니다. 

SVB가 지난해 시작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필요한 계획을 수립했는지와 스트레스 테스트를 수행했는지가 평가 대상입니다. 

특히 그레그 베커 SVB 최고경영자가 2019년부터 이달 10일까지 샌프란시스코 연은에서 이사로 일했던 만큼 '이해 충돌' 여부도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린 터너 전 연방 증권거래위원회 수석회계사는 "미국에서 16번째로 큰 은행이 2주 만에 경고 없이 붕괴됐는데, 적정 평가를 냈다는 건 감사인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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