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표현의 자유' 어디까지 인정하나…연방대법원 심리

연방대법원이 연방정부가 가짜 뉴스 척결을 내세우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에 개입하는 것이 위헌적인 검열에 해당하는지 본격적인 심리에 나섰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어제(18일) 연방 공무원들과 SNS 기업의 접촉을 금지한 하급 법원의 명령에 대한 행정부의 가처분 신청과 관련, 최종 판단을 내리기 위한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해 7월 루이지애나주 연방 법원의 테리 A. 도티 판사는 루이지애나와 미주리주 검찰총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연방정부 관계자가 SNS 기업과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연방 정부가 가짜 뉴스 척결을 명분으로 SNS 게시물을 검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연방대법원은 작년 10월 접촉 금지 명령을 중단해달라는 연방정부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으며 심리를 거쳐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이르면 오는 6월 예상되는 판결은 SNS에서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가짜뉴스 차단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어디까지 허용할지 가늠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복수의 매체들은 이번 심리를 진행한 대법관들이 검열 주장에 회의적인 목소리를 내 연방정부에 유리한 판결이 내려질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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