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바이든정부, 11월 대선 앞두고 초과근무 수당 지급 대상 확대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둔 가운데 조 바이든 정부가 초과근무 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며 노동자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노동부는 어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연봉 상한을 현 3만 5568달러에서 7월 1일부터 4만 3888달러로 올리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또 내년 1월부터는 상한선이 5만8656달러로 올라갑니다. 

노동부는 임금 통계 등을 토대로 기준을 3년마다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연봉으로 5만 8656달러 미만을 받는 노동자가 주 40시간 이상 일할 경우 초과 노동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 임금의 1.5 배를 받게 됩니다. 

기준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라도 관리직이 아닐 경우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임금이 일정액이 넘어갈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노동부는 이날 초과근무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도 현 10만 7432달러에서 15만 2000달러 초과로 높였습니다. 

미 노동조합총연맹(AFL-CIO)은 이번 조치에 대해 초과 근무수당에 대한 보호를 복원하는 조치라면서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매체들은 이 조치가 과거 오바마 정부 때처럼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2016년 오바마 정부 당시 노동부는 추가수당 지급 기준을 2배인 연봉 4만7000달러로 올렸으나 텍사스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현재 연봉 기준은 트럼프 정부 때인 2020년 정해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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