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보호 도시 금지법 제정 나선 Abbott 주지사

타운뉴스 0 2017.02.10 10:57

텍사스 주 의회가 연방정부의 불법 이주민 추방 정책을 거부하는 로컬 정부 기관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장치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법적 장치는 이번 주 수요일 공화당 주도 상원에서 통과된 “이주민 보호 도시” 금지법의 일부 조항으로, Charles Perry 주 공화당 상원의원의 관련 법 개정 노력을 통해 “이주민 보호 도시” 금지법에 포함됐습니다.

해당 처벌 조항은 연방정부의 불법 이주민 추방 정책에 협조하지 않는 로컬 기관을 응징하겠다고 경고한 Greg Abbott 텍사스 주지사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원을 통과해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 하원으로 송부된 “이주민 보호 도시” 금지법이 제정되면, 연방정부 이민 정책을 거부한 로컬 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 중단 제재 이외에, 로컬 사법 기관장들이 직위해제 되는 사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서, Abbott 주지사는 해당 법안 승인을 약속하면서 연방정부에 비협조적인 기관장들을 퇴출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으며, 실제로, 폭력 중범죄를 제외한 불법 이주민 수감자들의 구금 연장을 거부한 Sally Hernandez Travis County Sheriff에게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경고를 두고 로컬 선거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주지사의 직권 남용이라는 이의가 제기됐지만, 새로 편입된 조항의 효력은 사법 재판부의 판단 여하에 달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번 주 화요일, Dallas County Commissioners에서 불법 이주민을 통합 사회의 일원으로 규정하고, 연방 이민국에 비본질적인 협력은 하지 말 것을 로컬 경찰에 당부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결의안이 채택됐습니다.

Abbott 주지사는 텍사스에 해가 되는, 법 위에 군림하는 자들에 대한 형사적 처벌법을 지지한다는 해당 결의안 반대 입장을 금주 수요일 대변인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처럼, 텍사스에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이주민 보호 도시”는 전국적으로도 쟁점이 되고 있으며, 이민 정책을 거부하는 로컬에 대한 예산 지원 유보와 미-멕시코간 장벽 설치 그리고 Donald Trump 대통령의 이민 정책 공약으로 더욱 쟁점화되고 있습니다.

“이주민 보호 도시”금지법은 로컬 경찰기관과 대학 사법 집행 기관에 적용되며, 이 기관들이 추방을 앞둔 구금된 불법 이주민들을 연방 이민국에 인도하지 않을 경우 주 정부 보조금 지원을 못 받게 됩니다.

Abbott 주지사는 이미 연방 이민 정책 거부를 공표한 Travis County의 가정 폭력 교육과 재향군인 특별 법정을 위한 예산 보조금 150만달러 지원을 유예시켰으며, 더 나아가, 주 의회에 연방 정책을 거부하는 로컬 기관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처럼, 주지사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이주민 보호 도시 금지법이 제정되면, 연방 이민 피구금자 인도 거부 행위는 징역 1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경범죄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외에, 로컬 기관은 1천달러의 벌금형도 받게 되고, 재차 위반 시에는 2만 5천달러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이주민 보호 도시 금지법에 처벌 조항을 포함시킨 Perry 주 상원의원은 법을 선택적으로 집행하는 제왕적 행정이 허용되지 않는 Texas에서 봉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기관장들에게 해당 법을 적용해야 사법체계의 붕괴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주민 보호 도시 금지법을 실제로 이행할 보안관과 경찰 등 많은 사법기관들, 특히, 민주당 성향이 짙은 지역 기관들은 이주민 사회가 경찰을 두려워하게 되면 경찰 업무가 더욱 힘들어질 수 밖에 없다고 경고하며 해당 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텍사스 주 민주당 상원의원들도 로컬 기관에 대한 처벌 수위를 어느 정도로 높일 것인지 문제 제기하는 가운데, Sylvia Garcia 민주당 상원의원은 해당 법이 로컬 기관장들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며 텍사스를 법정 다툼에 휘말리게 할 뿐이라고 해당 법을 강력히 반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