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장애 치료 보조금 삭감 시행 결정..논란 불씨는 여전

텍사스 주가 장애 아동 치료비 보험 지원금 삭감 정책을 다음 달에 시행할 것이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장애 치료 기관에 지원되는 메디케이드 보조금 삭감을 두고 벌어진 1년 정도의 법정 공방 이후, 다음 달 15일 보조금 삭감을 이행하겠다고 선언한 주 보건복지국은 메디케이드 지원금 삭감으로 장애 아동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해당 아동들이 필요로 하는 장애 치료 서비스를 보장받도록 하는 것과 텍사스 시민의 세금에 대한 책무를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해, 주 의회가 연방 및 주의 메디케이드 지원금을 3억 5천만달러 삭감하는 법안을 승인한 가운데, 삭감된 지원금 대부분이 장애 아동 치료 서비스를 위해 쓰일 계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디케아드 지원금 삭감을 반대하는 측은, 이와 관련해, 지원금 삭감으로 수 십만 명의 시골 지역 아동들을 비롯한 언어 신체적 치료 및 작업 치료가 필요한 장애 아동들에 대한 메디케이드 케어 정책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반해, 삭감 정책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장애 치료 기관이 서비스 제공에 부합하지 않는 너무 높은 보험 지원금을 수령해 왔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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