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예산 대수술…반복수급 손본다

정부가 내년 실업급여(구직급여) 예산을 대대적으로 구조조정합니다. 

7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확정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세부 지침’에서 실업급여의 과도한 반복 수급 방지 및 수급자의 조속한 노동시장 복귀 대책을 내년도 예산안에 처음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실업급여를 세 번 이상 받는 반복 수급자를 대상으로 급여를 최대 50% 감액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재취업 확대를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일자리 사업과 실업급여 수급자의 연계도 강화합니다.

실업자의 재취업 유도 기능을 강화하고 일부 수급자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찾아오면서 실업급여 지급액은 12조1841억원으로, 1년 전인 2019년(8조3858억원) 대비 4조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때부터 고용시장에선 실업급여 지급을 놓고 중소·중견기업 사장과 자영업자의 하소연이 쏟아졌습니다. 

실업급여가 실업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 대가라는 잘못된 인식도 빠르게 확산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안 되고 최소 180일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권고사직 처리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근로 계약기간을 7~8개월로 하겠다는 구직자가 속출했습니다. 

재취업 대신 실업급여에 쏠리는 이유는 일하지 않고도 받는 돈의 액수가 크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제도 허점탓에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지급 기간과 금액을 대폭 확대한 데 이어 정부가 처음으로 실업급여 제도 손질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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