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한국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내일 시작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내일(10일)부터 시작됩니다.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비롯해 여야 대치 전선이 가파르게 형성돼 있고, 또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과 맞물려 어느 때보다 치열한 주도권 다툼이 예상됩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다음 달 8일까지 총 24일간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당장 내일은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감을 시작으로, 외교부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같은 정부부처들이 줄줄이 소관 상임위의 감사를 받습니다. 

일단 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난맥상을 부각하는데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당장 국방위 국감에선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등을 비롯한 역사·이념 공방이, 국토교통위에선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일본 원전 오염수 문제는 외교통일위원회뿐만 아니라 여러 상임위에서 국감 기간 내내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맞서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민생·책임·희망 국감이라는 3대 기조로 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가족을 향한 공세나 대기업 총수 등을 무분별하게 증인으로 부르자는 야당 주장은 정쟁만 유발하겠다는 목적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감사원 감사로 불거진 통계조작 의혹이나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연루된 현안은 문제 제기를 강하게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다음 달 7일 예정된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정감사는 모든 정국 현안이 총망라된 여야 간 최대 격전지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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