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부 손 들어줬다…의대 증원 집행정지 “각하·기각”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각하 결정에 의대 교수들이 분노와 충격, 자조 섞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16일 19개 의대 교수가 참여하는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관계자는 "법원에서 의대 2000명 증원의 근거가 뭐냐, 예산을 확보했냐 등을 따졌었고, 의료계에서 증원의 근거가 없다고 밝혔지 않느냐"면서 "법원의 판단이 공공의 이익에 과연 부합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도 복귀할까 말까 였는데, 법원의 결정이 납득되지 않아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올해 말까지 도산되는 병원들이 나오고 관련된 사업체들 줄도산, 대량 실업자 양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인력 부족으로)환자들도 수술도 계속 뒤로 밀릴 것이고, 의대생 교육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으로 의료 공백이 석 달 가량 이어지면서 그동안 겨우 버텨온 대학병원, 특히 지방사립대병원들은 도산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연쇄적으로 병원에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의 도산과 간호사 등 보건의료직의 실업률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7가지 복귀 조건 중 하나로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대 2000명 증원 전면 백지화'를 요구해온 전공의들은 복귀 명분이 사라진 것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전공의들의 복귀 가능성이 낮아 의료체계가 급속히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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