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DACA 중단 조치는 불법'...연방 법원 결정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내린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 다카 중단 조치를 불법이라고 판시한 연방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니콜라스 가로피스 뉴욕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지난 14일 “채드 울프 국토안보부 장관대행이 지난 7월 시행한 DACA 중단 조치는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가로피스 판사는 “울프 장관대행이 장관대행으로 지정되는 과정이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DACA 중단 조치는 법적 권한 없이 취해진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DACA 중단 조치는 무효가 됐습니다. 

앞서 연방 대법원은 지난 6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9월 추진한 DACA 신규 신청 중단과 기존 혜택 폐지에 대해 절차상 요건 미준수를 이유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울프 대행을 앞세워 신규 접수 거부 방침은 유지하면서 갱신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수정안으로 다카 폐지를 재시도했지만 재차 연방 법원의 벽에 막히게 된 상황입니다. 

한편 DACA 중단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제동을 걸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 예정인의 이민문호 개방 활성화 정책에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이와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손 씻기: 비누와 물로 2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특별히 화장실 사용 후, 식사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를 하고 난 후 손을 깨끗이 씻으십시오. 비누와 물이 없을 경우 알콜이 주성분(60-95%)으로 된 손 세정제를 사용하십시오.

- 씻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마십시오.

- 외출할 때는 마스크나 천으로 된 페이스 커버로 코와 입을 가려 주십시오. 

- 에티켓 지키기: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경우 화장지로 코와 입을 가리십시오. 화장지가 없으면 옷소매로 가리십시오. 화장지는 사용 후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 소독 및 청결 유지 : 손이 자주 닿는 부분이나 테이블, 문 손잡이, 핸들, 전화기, 키보드, 화장실 등 사물을 비누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닦아 주십시오. 특히 주유할 때, 마트에서 카트 손잡이를 잡을 때 주의 하십시오. 

- 사회적 거리 두기 : 사람과 대면 시 서로 6피트, 약 2미터의 거리를 두고, 특히 아픈 사람과의 접촉은 피하십시오.

- 자발적인 자가격리: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자택에 머무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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