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 심사 강화된 영주권, 시민권 승인 심사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서비스국(USCIS)이 새 관리 감독 부서를 신설해 이민심사관들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를 이중 삼중으로 재조사키로 해서 영주권, 시민권 취득이 한층 까다로워 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감독 심사가 강화되면 이민 심사관들의 심사가 까다로워져 그린카드와 시민권 승인이 크게 줄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번  관리 감독 부서가 신설되면, 이민신청서를 다루고 있는 이민 심사관들이 관대하게 영주권과 시민권을 승인하고 있는지 집중 감시하게 됩니다.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신청자가 경범죄 전력을 갖고 있거나, 푸드 스탬프, 헬스케어 등 복지혜택을 받은 기록이 있는데도 문제 삼지 않고 그대로 승인하는 케이스들을 집중 포착해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난히 높은 승인율을 기록하는 이민 심사관들이 새로운 관리 감독 부서의 타겟이 돼서 감사와 조사를 받고 징계 또는 면직까지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민 심사관들은 당연히 영주권과 시민권 신청서에 대한 심사를 한층 까다롭게 할 것으로 확실시 됩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목표 중 하나는 이민서비스국이(USCIS) 심사하는 영주권과 시민권의 최종 승인을 크게 줄여 합법 이민까지 축소하려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도 어떤 정책들을 내놓을지 미지수이지만 이미 반 이민 정책을 국정 목표 중 하나로 정한 만큼 이민자들이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얻기가 어려울 수 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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