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낙태권 제한 뒤 신뢰도 추락…호불호 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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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사진 들고 낙태권 보장 요구하는 미국인들 (사진 출처: 연합뉴스)
대법관 사진 들고 낙태권 보장 요구하는 미국인들 (사진 출처: 연합뉴스)

연방대법원에 대한 신뢰도가 지난해 낙태권 폐기 판결 이후 크게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가 지난해 8월 성인 7천647명을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이거나 민주당 성향인 응답자의 28%만이 대법원을 호의적으로 봤습니다.

 

2020년 같은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층의 67%가 호의적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40%포인트 가까이 떨어진 것입니다. 

 

반면 공화당원이거나 공화당 성향인 응답자 중대법원에 호감을 보인 비율은 73%로, 작년 초의 65%보다 8%포인트 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양당 지지층 간 대법원에 호의적인 비율의 격차는 45%포인트에 달했는데, 퓨리서치는 이 같은 격차는 35년 만에 최대치라고 전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에 긍정적인 응답 비율은 2020년 8월 70%를 찍은 이래 꾸준히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미국인들이 더는 대법원의 공정성을 믿지 않는다"며 최근 대법원의 위기 상황을 전했습니다.

 

더힐은 "대법관 9명에 대한 대중의 지지율은 역대 최저치에 가깝다"며 "이런 신뢰도 추락은 법원의 판결이 법에 따르기보다 정치적이라는 우려가 커진 데 뿌리를 두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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