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의무 착용' 달라스 카운티 일단 승, 최종 결과는 대법원으로

지난 24일 달라스 카운티(Dallas County) 순회 지법에서 열린 마스크 착용 의무 명령에 관한 법적 공방전의 결과가 어제(25일) 나왔습니다. 신한나 기자입니다.

<기자> 텍사스 주정부와 달라스 카운티의 최고 정치 지도자들이 마스크 의무 착용을 두고 벌이는 법적 공방에 대한 순회 지법(Circuit Court) 재판 결과가 어제(25일) 나왔습니다.

토냐 파커(Tonya Parker) 판사는 어제 오후 그렉 애봇(Greg Abbott) 주지사의 마스크 착용 의무 금지를 임시 중단시켰던 이전 결정을 그대로 고수했습니다. 다만 켄 팩스턴(Ken Paxton) 주 법무장관이 이번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는 항소를 할 경우를 위해 앞서 이달 10일에 내린 바 있는 젠킨스 카운티 판사가 실내 공공 장소에 한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임시 명령도 발령했습니다. 

해당 임시 명령은 이달 3일 커미션 회의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한 행동으로 젠킨스 카운티 판사에 의해 회의장에서 퇴출된 J.J. Koch 커미셔너가 제기한 이의 소송의 결과였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열린 재판에서 텍사스 주 법무장관실을 대리하는 변호인들은 주지사의 명령이 달라스 카운티의 결정을 우선한다고 주장하며 Koch의 입장을 지지했습니다. 

토드 딕커슨(Todd Dickerson) 법무 차관(Assistant Attorney General)은 텍사스 재난법(Texas Disaster Act)에 따르면 주지사가 궁극적인 유일한 통제권자라는 해석이 가장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정부는 이 문제가 법의 기본적인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증인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주 정부를 대리하는 이들은 젠킨스 카운티 판사의 증인들이 제시한 증거와 증언에 이의를 제기하며 공격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선 3명의 의료 보건 전문가 증인들이 나와 마스크 착용의 필요성을 지지했습니다.  

젠킨스 카운티 판사측 변호인은 마스크 착용 의무 철회는 회복 불가능한 대중적 피해를 발생시킨다며 마스크 착용 의무 명령에는 예외적인 경우가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젠킨스 카운티 판사는 마스크 착용 문제가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고 증언했습니다. 현재 마스크 착용 의무 문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인사들이 보이는 찬성과 반대 입장은 각각 민주당과 공화당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한편 전원 공화당 판사로 구성되어 있는 텍사스 대법원은 현재 하급심의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달라스 DKnet 뉴스 신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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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코로나19 전염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CDC는 예방접종 상태와 상관없이 모든 교사, 직원, 학생 및 학교 방문객에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19가 의심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은 3-5일 이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또는 음성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다만,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검사를 받지 않으나, 특정 환경에 한해서는 일부 예외가 적용됩니다. 또한 무증상인 경우에는 노출이 확인된 후에도 예방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