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역대 최악 '입법 성적표' 받고도…해외 출장엔 힘 모았다

임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21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이 36.6%로 역대 최악의 성적을 기록할 거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외유성으로 비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의 해외출장 일정이 줄이어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21대 국회는 2020년 5월 말에 임기를 시작했는데, 올해 5월 초를 기준으로 4년 가까운 시간 동안 발의한 법안은 총 2만 5천 830건입니다. 

이 중에서 처리된 게 9천 400여 건이고, 폐기될 예정인 게 만 6천 300여 건입니다. 발의했던 법안 10건 가운데 6건 이상은 처리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상임위원회나 의원 모임을 중심으로 사실상 외유 성격의 해외 출장이 10건 가량 진행 중이거나 계획된 거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여야가 정치 공방 속에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도 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원들이 해외 출장길에는 대거 손 잡고 오른다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비판이 쏟아지는 겁니다. 

이번에는 총선이 끝나고 국회 임기 막판에 이런 논란이 불거지면서 '졸업여행'이냐, '말년휴가'냐, 이런 비판들까지 나옵니다. 

또 22대 국회 당선인이 아닌 의원들도 대거 해외 출장을 간다는 점에서 정책 연결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국회의원의 해외 출장 비용이 전부 국민 세금으로 이뤄진다는 점도 비판 배경입니다.

항공편은 대부분 비즈니스석이거나 1등석이고, 숙소는 최상급 호텔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의원 한 명이 출장을 떠나면 통상 2천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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