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기싸움 협상교착 장기화…김의장 '23일 예산 본회의' 통첩

한국 여야가 올해를 열흘밖에 남기지 않은 21일에도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둘러싸고 팽팽한 기 싸움을 거듭했습니다. 

자칫 2014년 이후 9년 만에 해를 넘겨 예산안을 처리하는 사태가 현실화할 조짐을 보이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예산안 처리를 위해 오는 23일 본회의를 열겠다는 '최후통첩'을 보내며 여야 합의를 압박했습니다. 

김 의장이 헌정사상 초유의 '야당 수정안 의결' 가능성까지 시사함에 따라 예산안 협상 정국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모습입니다.

김 의장이 앞서 중재안을 내놓고 협상 시한까지 15일, 19일 등으로 제시했음에도 여야 협상이 공전을 거듭하자 아예 본회의 시간을 못 박고 합의 도출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를 놓고 사실상 '정부 동의'가 마지막 열쇠가 된 상황에서 김 의장이 본회의 시점을 못 박아 대통령실을 향한 직접적인 압박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여야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등 '양대 쟁점'에 묶여 협상을 진전시키지 못하는 것은 쟁점 예산을 윤석열 정부의 철학이 결부된 문제로 인식하는 대통령실의 부정적 반응 때문이라는 시각이 정치권에서는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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