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흘째 대정부 경제정책 질문 격돌

대정부질문 사흘째인 21일 한국 여야는 여러 경제 현안을 놓고 각각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실책을 언급하며 날을 세웠습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주 52시간제와 같은 경제정책 기조를 비판하는 한편,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으로 역공에 나서며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반면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을 '부자 감세'로 명명하며 공세를 벌이는 동시에 결국 철회된 영빈관 신축계획 경위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따져 물었습니다. 

한편 영빈관 신축 예산 논란은 사흘 연속 대정부질문에 등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향해 878억원의 예산이 반영된 경위를 따져 물은 뒤 "이 예산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라고 몰아세웠습니다. 

또 미국의 IRA 추진에 대한 정부의 늑장대처 실랑이도 전날에 이어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IRA 법안이 미국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던 그 시기에 우리 정부는 뭐했나"라며 "법안이 통과되기 직전에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한국에 왔는데 대통령을 포함해 정부 관계자가 아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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