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미국 주도 對中 반도체 규제 동참

일본 정부가 첨단반도체 분야의 수출 규제 강화를 통해 미국이 주도하는 대(對)중국 반도체 통제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31일 첨단반도체 관련 물품 수출에 경제산업상의 허가가 필요한 품목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법률의 하위 규정을 개정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수출 통제 대상 품목은 섬세한 회로 패턴을 기판에 기록하는 노광장치, 세정·검사에 사용하는 장치 등 23개입니다.

일본 정부는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5월에 개정된 규정을 공포하고,7월부터 규제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일본 정부는 중국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10월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첨단반도체 장비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결정한 미국과 보조를 맞춘 것으로 분석됩니다. 

앞서 미국은 일본과 네덜란드에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에 동참할 것으로 요청해 왔고, 네덜란드는 이달 초순 반도체 기술 수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니혼게이자 신문은 "일본과 네덜란드가 미국에 협조하면 첨단반도체 분야에서 민주주의 진영과 중국의 분단이 선명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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