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회계감사원 "코로나 실업수당 129억 달라 낭비"

연방정부와 의회가 코로나19 팬데믹발 실직 충격을 완화하기위해 마련한 각종 실업수당 가운데 129억 달러가 낭비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회계감사원(GAO)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 노동부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간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지급한 실업급여 중 총 129억 달러가 사기성 신청에 따른 지급 및 과잉 지급에 연루된 건으로 결론지었습니다. 당초 지난 3월 조사에서 사기 및 과다 지급액이 36억달러로 추산됐는데 추가 조사 결과 그 규모가 무려 3.6배 더 늘어난 것입니다.

노동부 조사관들은 해당 기간 중 신청 자격이 없음에도 실업수당을 타기 위해 서류를 조작했거나 타인 명의를 도용해 신청하고급여를 편취하는 사례 등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각 주에서 과잉 지급이 이뤄진 배경에는 행정편의주의도 한몫하고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청자 편의를 위해 주정부가 일단 어느 정도 신청서류가 구비됐을 경우 최대금액을지급하고 추후에 신청자의 과거 소득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일하다 보니 각종 지원 예산이 과잉 지급됐습니다.

코로나 19  예방 생활수칙 (CDC제공)

• CDC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팬데믹 이전에 했던 활동들을 재개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지역 사업체나 직장의 일반 지침을 포함하여 연방, 주, 지역, 부족 또는 자치령의 법률, 규칙 및 규정이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이나 6피트 거리두기를 하지 않고 활동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미국 내를 이동하거나 미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 버스, 기차, 기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그리고 공항, 역 등 교통 허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수입니다. 
• 미국에 도착하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완료한 국제 여행객도 여전히 비행기 탑승 전 3일 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또는 COVID-19에서 회복된 지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문서 제시) 여행 후에도 여전히 3-5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